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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금융상식. 은행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박은영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서로는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되는 습관>이 있으며 TBN 울산방송 ’통장의 발견’ 코너에 출연하고 있다.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과연 얼마나 인하되나
입력 : 2021.10.20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0월 19일부터 시행했는데,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최대 절반까지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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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얼마나 내리는 건가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는데, 매매와 임대차는 중개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변동이 없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졌고, 지금까지 9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0.9%였는데 금액 구간이 세분화됐다.

 

9억~12억원 미만 사이가 가장 많이 내리는데 기존 0.9%에서 0.5%로 내린다.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예를 들어보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에는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이었는데, 이제 500만원으로 거의 반값으로 내려간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변동이 없다. 3억원~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0.1% 포인트 낮아졌고, 지금까지 6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0.8%였는데, 금액 구간이 세분화되었다.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임대차 계약 시 기존에는 중개수수료가 480만원이었는데, 이제 240만원으로 반값이 된다.  


중개수수료율은 고정 요율이 아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고정 요율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이다. 고시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다 보니,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이 내용을 꼭 알리게 하고 또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을 정할 것 같다. 중개 수수료율은 전국이 동시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중개수수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3%의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간혹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중개사들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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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중개사가 보여주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물건을 중개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수수료는 0.22%다. 2억원을 가입하려면 44만원의 수수료가 든다. 

 

중개사가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해서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공제증서를 계약자들이 봤을 때 '아! 만약 이 계약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공제증서에 쓰인 금액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제증서 뒷면의 약관을 잘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약관을 요약하자면, 공제증서에는 개인의 경우 1억원 또는 2억원의 금액이 적혀있고, 1년의 보장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건별이 아니고 1년간 총액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사고 배상금을 받았다면 뒷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말하자면 선착순이다. 그러면 가입할 때 '사고 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 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보장금액도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설사 배상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 하고 또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어느 업종이든지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 신뢰가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공인중개사도 잘 선택하여 거래를 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 본인도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먼저 소유주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짜 집주인은 아닌지,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람인지. 또 하나는 계약할 때도 잔금을 지급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즉시 출력해 소유권 변동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문제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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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박은영 박은영재무교육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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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김성수   ( 2021-11-08 )    수정   삭제 찬성 : 0 반대 : 0
아파트 매매, 전세 한 건에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tyckim   ( 2021-10-21 )    수정   삭제 찬성 : 1 반대 : 0
부동산가격에 따른 중개업소역할에는 변화가 없는데 중개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체제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요율을 더 낮추고 단일요금제로 가는것이 일반 상거래 상식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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