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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갓갓’이 미성년자라고?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아동음란물 성범죄 처벌
입력 : 2020.04.04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주빈이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갓갓, 와치맨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운영자와 이용자 전반을 향해 있다. 또한 박사의 일당으로 다수의 신상정보를 빼내고 여아 살해를 공모한 공익근무요원 A씨,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추악한 존재가 속속 밝혀지는 상황. 과연 이들은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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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Q. 조주빈 일당으로 검거된 공익근무요원 A씨는 구청에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법률을 위반한 사례인가?

A. A씨가 구청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빼낸 것은 개인정보호법위반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조 제5호)로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입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담당직원 지휘 하에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A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인 A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여 법 제5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됩니다.

A씨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조주빈에게 넘긴 행위는 제59조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는 행위(2호)나 권한 밖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3호)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Q. A씨는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여성의 딸을 조주빈에게 살해 청부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면 A씨와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받나?

A. 형법상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만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범죄의 위험성,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살인예비·음모죄입니다.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형법 제255조)란 살인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음모’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살해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예비’란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준비행위를 넘어서 범죄의 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갔다면 그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합니다.

우리 법원은 예비죄의 ‘준비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원 태도에 따라 살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범인의 행위를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살인예비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주빈과 A씨의 경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가 살해를 청부하며 청부 대상인 자녀의 이름은 물론 어린이집 주소 정보를 제공하였고, 400만원이라는 대가까지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단순한 계획을 넘어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A씨와 조주빈은 살인예비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텔레그램 n번방의 주요 운영자 ‘갓갓’이 지난해 고3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범죄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게 되나?

A.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인과 다른 법정형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범죄소년’인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경우라면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n번방 사안의 경우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행위를 중대범죄로 본다면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중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하나, 강간 이상의 성범죄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하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법기관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안의 경우 단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피해 여성들을 협박 및 강요하여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이므로 그 범죄의 흉악성 및 중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자가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범죄를 판단 받는 이상 특별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과 달리 신상정보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25조 본문에 따르면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 제25조 단서에서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5세의 박사방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였지만 ‘갓갓’이 현재 미성년자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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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Q.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는 현재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4월 27일 출소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상태, 이미 형을 산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이 가능한가?

A. 한국은 미국과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손씨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법무부가 현재 인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서는 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범죄인의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셋째,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외국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요건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원칙’ 혹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제재만 의미할 뿐 외국의 형사판결이나 형사집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미범죄인도조약에서는 제5조에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규정한 것입니다. 손씨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금년 4월 27일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씨는 음란물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았으므로, 미국은 한미범죄인도조약 제5조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인 음란물 반포배포죄를 이유로 손씨를 강제소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2019년 10월 손씨를 9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 이중 손씨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을 판매·배포한 혐의’ 이외의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제5조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이유로 미국의 강제송환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손씨가 미국에 송환될 경우 어떤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되나?

A.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받은 회원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여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파는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넷 사이트(비밀 사이트)를 운영한 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영국 등 국제 수사공조에 따라 손씨를 추적하여 2017년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한국인을 대한민국에서 검거한 것입니다. 유료회원만 38개국 4000명에 이르고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영국의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한국인 손씨를 찾아내어 대한민국에서 검거한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씨를 9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아동음란물 광고 공모한 행위, 아동음란물을 광고한 행위, 아동음란물을 수입한 행위, 아동음란물 배포를 공모한 행위,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 가상화폐를 통해 돈 세탁을 한 행위 등입니다.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은 아동음란물에 관한 성범죄에 대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동조 제2항),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동조 제5항)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과 같은 양형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는 형을 감경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 형법은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초범이라도 단기 15년에서 장기 30년에 이르는 징역형, 아동음란물을 외국에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단기 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씨의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은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또 다른 미국인은 아동음란물을 수령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워싱턴 DC는 아동음란물을 수령하고 돈세탁을 한 자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형 만료 뒤 종신 보호 관찰형을, 텍사스주는 아동음란물을 1회 다운로드하고 시청 목적의 1회 접속한 자에 대하여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7명의 피해자에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한 사람에 대해서도 5~1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처벌수준을 감안 할 때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씨에 대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입 유통한 혐의만 인정해도 최소 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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