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 이혼 사유 될까? 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보니
입력 : 2020.03.16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가정 파괴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사례들에는 성경으로 심리 치료를 한다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신천지가 과도한 포교활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내 신천지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부 사이 언쟁을 유도하고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NISI20200312_0016170651.jpg
사진=뉴시스

 

Q. 배우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A. 배우자가 신천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인정하는 이혼 사유로 우리 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은 유기한 때(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배우자가 특정 종교교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호에서 5호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마지막 사유인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사실 혹은 부부 사이의 종교 갈등은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폭언, 지나친 신앙 강요 등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제6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받아줍니다. 아내가 특정 종교의 믿고 활동하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가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1회 2시간씩 주 2회 정도로 종교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별거 기간에도 정상적인 부부와 같이 서로 걱정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종교적 갈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남편의 종교생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가 아쉬운 상황에서도 부인과 상의 없이 억대의 헌금을 내고, 종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탄’ ‘마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며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독단적인 종교 활동과 암투병 중인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이 주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Q. 신천지 종교 활동으로 가출했다면?

A. 법원이 부부 사이에 발생한 종교 갈등이 이혼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종교 활동을 하는 한쪽이 가정생활과 양립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업주부가 신천지 활동을 하였어도 가정주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하였고,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께 잘하는 등 가정생활과 양립하는 종교 활동을 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양자택일을 강요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출을 감행하여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아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지나친 신앙생활로 볼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Q. 부부 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아이에게 일방의 종교를 강요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부부 일방이 자신이 친권자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아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제2호), 혹은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 것(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 중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정서학대’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종교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이나 친권상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예시로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오자 종교 관련 단체들은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해당기관은 예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서학대 행위로 설명하는 예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등이 있지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음에 반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와 결부되어 그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종교 강요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부부 일방이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친권상실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부 간의 상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Q. 이혼 시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종교에 심취해 있어도 그럴까?

A. 가정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는 이혼 여부나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보통 법원이 종교생활에 심취한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인정되어 이혼청구를 받아준 이상 이미 그 부부 일방은 이전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기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여지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에 빠진 사람이 엄마여도 양육권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은 종교 모임에 심취해 부모 형제의 가족 행사는 전혀 챙기지 않고 아이들을 강제로 그 모임에 데려간 아내에 대해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파탄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양육 의지가 있고, 그것이 자녀의 복지에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육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자녀들이 11살, 9살인 딸들로, 곧 사춘기에 접어드는 10대 중반에 접어들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에게 동성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에게 양육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종교생활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볼 때, 극심한 종교생활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양육권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와 종교생활과 양육생활이 병행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극심한 종교생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일방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Q.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어느 수준에서 수집해둬야 할까?

A. 배우자의 종교 활동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상 이혼 사유중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점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정생활과 병행하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요일에만 예배에 참석하러 집을 비운다든지, 제사, 생일 등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주장·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몇 개월 이상 가출을 하여 자녀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사정, 일주일 내내 종교 활동을 하느라 가정생활 및 자녀들의 양육을 일절 하지 않은 경우, 가계 생계에 지장이 될 정도의 거액의 헌금을 배우자의 상의 없이 교회에 지급한 점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선수현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