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
입력 :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창원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경찰은 ‘창원 진해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장난 삼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전파될지 몰랐다”고 했으나 관할 보건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평택 사망자 발생, 인천 ○○병원 양성 환자, 천안서 확진자 발생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잇달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1242020020503389624.jpg
싱가포르를 다녀온 17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경기도 구리시 한양대병원 응급센터에서 병원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Q. 가짜뉴스를 만들어 최초 배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

A. 현재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을 제작하고 유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 적은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일명 ‘미네르바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법조항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가짜뉴스 내용이 ‘확진 받지 않은 사람을 감염자로 지정하여 그 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소위 ‘허위사실에 기한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병원, 특정 쇼핑몰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인 경우 해당 병원 및 쇼핑몰의 업무가 이 내용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 등 국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3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

A. 가짜뉴스를 리트윗, 공유, ‘펌’ 등의 형태로 공유하면서 게시물을 전달한 자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가짜뉴스를 제작 최초 유포한 자와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에 기한 인터넷 명예훼손위반죄로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규모는 광범위한 반면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와 허위사실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신종코로나의 경우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한 사람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이지만 전염병확산 우려 및 방지한다는 생각 즉, 유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달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진판단을 받지 않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이 특정인을 피해야 한다’는 의도였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순 유포자가 가짜뉴스를 진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법상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의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인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한 것이라면 인터넷의 특성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종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형태의 게시글을 유포한 단순 유포자가 가짜뉴스를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짜뉴스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펌글을 행한 단순 유포자도 형법상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1242020020603390267.jpg
2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건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조선DB

Q. ‘중국인이 몰려드는 ○○지역 주의하세요’와 같은 중국인 혐오 메시지도 다수 퍼지고 있다. 문장 자체로는 가짜뉴스는 아닌데 법적 문제가 되나?

A.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표현하는 혐오뉴스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혐오나 증오를 바탕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09년 인도인 교수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인터넷상에서 전파되고 공유되어 확산되면 피해자 개인을 넘어서 집단에 대한 편견이 되고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혐오범죄 및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규칙은 아니어서 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처음인데, 이는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1년 6개월 동안의 조사기간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온라인상의 모욕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혐오표현이 119건으로 전체의 31.6%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중국인 관련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물론 사망한 사람이나 정당, 조합, 연합회 등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되지만, ‘가문’이나 이주민, 중국인과 같이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집합적 명칭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의 주체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 개인에 대한 모욕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중국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자가 삽시간에 50만명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국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국인 혐오표현을 조직적·악의적으로 제작 및 유포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상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혐오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혐오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근거해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보도되는 혐오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인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혐오뉴스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게시글을 ’직접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접속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SNS를 중심으로 일부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차후 이들은 어떤 대응을 하면 되나?

A. 얼마 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광주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된 후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작성된 문건에는 확진자의 신정정보와 활동내용, 조사내역, 가족, 접촉한 지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판단을 받지 않은 자를 확진자라고 언급하는 가짜뉴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확진자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은 아니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확진자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유출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케 됩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가 일반 공무원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예방법’) 제78조에 따라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보다 가중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경우,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접촉경로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인터넷 및 모바일에 제작하거나 유포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명예훼손죄(제70조)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염병 확산여부 및 정도가 민감한 상황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피해라’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포됨으로 인하여 재산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조치 외에 더 이상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및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포털사이트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여 삭제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242020020403388539.jpg
서울 성동구 구립 도선경로당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Q.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특정 병원, 쇼핑몰 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가짜뉴스 중에는 확진자가 방문한 적 없는 곳을 확진자 이동경로라고 하며 특정 병원이나 쇼핑몰을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이 병원(창원병원)에 근무하는 중국인 간병인이 최근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고열이 있고 기침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작 유포되어 같은 날 창원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 및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창원병원은 그날 병원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에 확진자가 검사를 받고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라’, 혹은 ‘△△쇼핑몰에 의심환자가 쓰러져 이송되었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제작되면 특정된 병원 및 쇼핑몰은 문의 및 항의 전화로 인해 일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장을 받고, 환자 및 사람들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쇼핑몰은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자들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짜뉴스 또한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에 대하여 법을 통해 규제하는 나라와 법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매체 ‘트루스’는 “1월 22일 미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자국 내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다음날 거짓뉴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짜뉴스를 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페이스북에 가짜뉴스가 올라가면 인공지능을 통해 팩트체크된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유투브의 경우 가짜뉴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위키백과에 있는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짜뉴스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이 있는데,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의 이의제기가 되면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불법성’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하면 24시간 내에 삭제 또는 차단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 표현의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유럽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쉽게 입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고 전파한 자들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으로부터 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자국의 보안, 공공안전, 대외관계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사업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 및 삭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러시아도 가짜뉴스를 배포하면 처벌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이자 전역으로 확산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가짜뉴스로 제일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해 단속하여 123명에 대하여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구금, 500~1000위안 벌금형 혹은, SNS 계정 영구 정지, 교육 이수 등을 선고하며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우한 공안당국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오는 10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접수해 직접 관리할 것, 각 가정은 봉쇄되고, 군에서 가족 인원수에 따라 식량을 배급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한 자를 구속하면서 유언비어를 제작 유포하여 국가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 15년형으로 처단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하여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선수현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