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탑골GD’ 양준일, 30년 전 표절이 발목 잡나? 6개의 Q&A로 본 법적 쟁점
입력 : 2020.01.16

‘탑골GD’ ‘시간여행자’로 불리며 50대에 때늦은 전성기를 맞은 가수 양준일에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동을 걸었다. 가세연은 ‘표절자 양준일이 미화돼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양준일은 1993년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리베카’의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리베카’의 작곡자는 양준일이 아니다. 양준일의 팬들은 ‘당시 표절 판정을 받은 신승훈, 박미경, 이상은, 변진섭, 임재범 등도 주류 가수로 활동했는데 양준일에게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준일은 한동안 활동을 접고 2001년 V2로 재개를 꿈꿨으나 회사 계약 문제로 실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01212019123003902874.jpg
사진=조선DB

 

Q. 음원의 표절 기준은 무엇이며, 적발 시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

A. 음악저작물의 경우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음악 전문가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표절이라는 개념이 나라, 시대마다 달라지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13년 저작권 기술용어집에 따르면 표절이란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인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된 개념이라고 보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다소 변하였습니다. 1997년 10월까지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내 가요표절심사위원회가 존재하였는 바, 위원회는 2소절(8마디) 이상 통일한 패턴을 나타내거나 음정이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폐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표절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표절판정은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표절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작자가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하여 진행되는 재판 심리를 통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락·리듬·화음의 3가지 요소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가락을 판단할 때는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음악을 듣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자치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표절이라고 보게 되면 원작자는 우선 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표절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표절곡이 이미 발표된 경우에는 원작자는 소송과 함께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함으로써 표절곡이 공연되는 것을 막고,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절한 자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이므로 원작자의 고소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즉 표절한 자는 민사상 원작자에게 표절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으면 해당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더 이상 표절곡을 공연할 수 없으며, 원작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형사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1993년 당시 공연윤리위원회는 음원 사용 금지, 음반 회수, 판매 금지 등을 명령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

A. 당시 공연윤리위원회(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때 ‘2소절(8마디) 이상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거나 음정이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표절을 판정하였고, 이 심의를 통해 1993년 5월 19일 공연윤리위원회는 양준일의 ‘리베카’를 포함하여 가요 13곡에 대하여 표절 판정을 하였습니다. 

1993년 당시 공연윤리위원회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이하 은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발매되는 가요, 팝, 클래식 등 모든 음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 및 발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음반 사전심의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요제작자들은 음반을 판매, 배포하기 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음원을 판매, 배포, 사용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음반을 수거하여 폐기하고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조항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전심의제도일 뿐이므로 사후에 표절 판정받은 곡에 대해서는 음원 사용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표절은 원작자와 표절한 자 사이의 문제로 민사영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국가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을 이유로 사용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명시적인 법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사전심의 없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였다고 기소된 가수가 은비법 제16조에 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후 1999년 6월 1일자로 은비법 전체가 폐지되면서 공연윤리위원회 및 음반심의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Q. ‘리베카’가 표절로 판명날 경우, ‘리베카’를 작곡하지 않고 노래만 부른 양준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

A. 음악저자권물 중 가요 표절에 대한 책임은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는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 또한 표절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가요의 경우 가수가 표절가요를 공연하므로 대중들은 작곡자, 작사가와 함께 가수를 공동책임자로 보아 일종의 연대책임처럼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표절시비는 해당 가수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당시 표절가수 중에는 자살시도, 은퇴선언을 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 모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3년 5월에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곡 중에는 신승훈, 박미경, 신성우, 이상은, 변진섭, 임재범 등의 기라성 같은 가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얻으며 활동한 사실을 감안하면 가수가 작곡 표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수는 표절책임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편입니다. 현재는 1990년대처럼 표절시비가 가수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원판매량등 공연과 관련된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가수에게 일정부분 타격이 있습니다. 

01242020011403376404.jpg
사진=조선DB

Q. 현재 ‘리베카’ 표절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양준일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리베카’를 불렀는데 문제는 없나?

A.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카’의 경우 작곡가는 이범회입니다. 심지어 이 작곡가가 기존에 자신이 작곡한 이명호의 ‘전원의 이별(1987)’을 재편곡하여 ‘리베카’로 다시 발표한 것인데, 리베카의 도입, 전주, 비트 부분 등이 재닛 잭슨 ‘미스 유 머치(Miss Tou Much)(1989), 중간 부분은 프린스의 ’테이크 미 원드 유(Take me with U)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시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표절 시비가 있는 경우 원작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표절이라고 주장되는 곡이 가수를 통해 공연한 경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하는 행위를 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수에게 재판대상인 가요를 공연장에서 공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침해의 정지 청구는 원작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리베카의 경우 원작자가 외국인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제도 특성상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리베카의 원작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즉, 원작자가 법원에 침해 정지 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단순히 표절시비논의만 제기된 상황에서 리베카를 방송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Q. ‘리베카’의 표절 판정이 아니라고 내려지면 양준일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A. 원작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 혹은 형사상의 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심리에 따라 리베카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첫째, 양준일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명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작자가 진심으로 상대방이 표절하였다고 생각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 제기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만 인식하였다면 원작자가 진의가 무엇이든 본 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표절가수라는 보도로 양준일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명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준일은 자신에게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 양준일이 법원에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준일이 V2로 활동할 당시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연예기획사와 새로운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A. 가수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체결시에 “표절 등으로 인한 법적책임 등은 소속사에게 있다”는 규정을 두면, 표절시비가 있는 경우 소속사가 표절시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소속사는 표절시비를 주장하는 저작권자에게 표절을 일부 시인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이용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절로 인한 가수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전속계약내용에 따라서 소속사 비용으로 대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는 노예계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수현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