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공수처‧사보임‧사개특위…빠루까지, 그뜻이 알고 싶다

혈투장으로 변한 국회, 도대체 무슨 일

유슬기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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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보도 화면_캡쳐

최근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Fast Track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길이다. 20125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이었다.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이 법은 국회가 정당간 갈등으로 경색되었을 때 국회법 852에 따라 발의된 국회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든 제도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 이 트랙 위에 안건을 올리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1/2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1/2이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대해 재적의원의 3/5이나 상임위원회의 3/5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 여야 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자 했던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이다. 앞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무산 가능성도 생겼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 18명 중 3/5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8, 평화당 1명 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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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진행했다. 사보임이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이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해 사임시키고 새로운 위원에게 맡겨 보임하는 일로 해당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완료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는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해당 의원들의 사보임 역시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과를 점령하자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보임계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몸싸움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이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임과 채이배 의원의 보임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26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는빠루 등장했다. ‘빠루는 쇠지렛대, 장도리를 뜻하는 일본식 영어 표현(Bar)이다. 일명 노루발못뽑이로 굵고 큰 못을 뽑을 때 쓰는 연장이다. 26일 새벽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을 법안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의안과 진입을 위해 사용됐다. 국회 안에서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 과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선거제 개혁은 민생현안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각당 의원들의 태도는 사생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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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를 들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_조선일보

국회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그 일환인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는 데에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싸움의 기술이 등장해 국민들을 공부시키고 공분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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