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처벌은 강화되고 규제는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니

서경리 기자 |  2020.11.24

'킥라니'. 고라니처럼 도로 어디에서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를 두고 부르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오갈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의한 도로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사상자는 2017년 128명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지난해에도 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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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이라면, 다음 달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행자를 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진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받게 된다.

특가법도 적용된다.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지나갈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약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같은 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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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연말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최고 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같이 취급한다. 전동킥보드는 기존에 차도로만 다녀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에도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할 것을 권했다. 또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을 당부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얼마나 위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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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BS뉴스팀은 한 대학 연구팀의 전동 휠과 보행자 간의 충돌시 부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전했다. 전동 휠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때를 가정해 인체의 부상 정도를 추정한 연구 결과다.

홍익대 연구진에 따르면, 시속 20㎞로 달리는 전동 휠이 멈춰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자전거 이용자가 복합상해를 당할 확률이 69%로 나타났다. 시속 15㎞로 정면충돌 시에는 확률이 100%에 달한다. 보행자는 중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전동 휠이 시속 25㎞로 보행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으면 복합상해 확률이 95%에 달하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100% 복합상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손잡이와 쇠기둥이 있는 킥보드의 경우 더 위험하다"며, "개인형 이동수단과 충돌 후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헬멧 착용이 필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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