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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구혜선·안재현,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 이슈 이혼 후 반려동물에도 면접교섭권·양육비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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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4
사진=tvN

파경을 맞은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폭로전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구혜선은 9월 3일 SNS에 “밥 한번, 똥 한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던 이가 이혼 통보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다”는 글과 고양이 사진을 게재했다. 안재현의 고양이를 함께 기르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안재현이 고양이를 데려갔다는 주장.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 이슈는 어떻게 해석될까?

Q. 반려동물은 양육권과 소유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나?
A. 협의이혼 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 양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점차 양육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을 데려가서 이혼할 수 없다’는 구혜선의 발언은 이혼 거부사유로 받아들여질까?
A. 안재현이 구혜선의 반려묘를 데려갔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혜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는 구혜선은 이혼에 합의하려고 했는데 안재현이 임의로 반려묘를 가져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안재현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협의이혼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갖는 건 어느 쪽일까? 결혼 전 한쪽이 기르던 경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입양한 경우의 차이가 있나?
A. 이혼 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 대상으로 보고 있어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경우 안재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반면 결혼 후에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을 주로 돌보았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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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이 SNS에 올린 반려동물 사진.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Q. 구혜선의 주장처럼 안재현의 반려묘이지만 구혜선이 주된 돌봄 역할을 했다면 소유권자는 달라질까?
A. 반려동물은 과거 애완용의 지위에서 현재는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는 반려의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어 안재현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혜선이 주로 돌보아 왔다면 반려묘의 입장을 반영하여 구혜선이 반려묘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반려동물도 이혼한 부부와 자녀 사이처럼 면접교섭권(부부가 이혼한 뒤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권리)이 적용될까?
A.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하면서 누가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마치 자녀처럼 양육자 지정이 가능해지면 면접교섭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육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주기적으로 만나게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혼 후 떨어져 사는 반려동물을 위해 전 남편/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
A. 반려동물도 양육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거론했듯 우리나라는 민법상 물건인 반려동물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정신적 유대감과 감정의 교류로 진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생명체입니다. 이번 구혜선의 반려묘 사건을 계기로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의 지위로 격상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민법상 물건을 두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자는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물건과 일반 물건으로 구별하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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