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사고 시 책임이 강화된 법 개정과 금전적 책임이 커진 보험약관 개정이 있었다. 일명 '민식이 법'이다. 강화된 법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부과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3월 25일 개정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다 저렴하게 대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피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우선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된 법에서 강화된 형사적 책임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로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음주, 무면허 제외),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은 연간 2만 원 내외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최소 10만 원이 넘는다.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추가하여 법률비용 보장 관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보장들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거나,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복가입을 할 경우 보상금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익이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약 한도를 올리면 된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한도 조정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셋째,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운전자보험과 보험료가 사라지는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을 추천한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은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고,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적립되는 보험료를 차라리 은행에 적금으로 넣는 것이 이익이다.

넷째, 운전자보험을 들면 어떤 사고를 내든 다 보장이 될까?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다.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형사책임이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행정적 책임이다. 이 같은 책임을 보험으로 해결하는데 그동안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책임도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가입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으로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이다.

사고부담금 신설, 최대 1억 5400만 원 

다음으로 6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는데, 그중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신설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 운전자는 최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에서 4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최대 1억 5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전적 책임까지 따르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의무보험은 대인의 경우 사망기준 손해액 1억 5000만 원까지 대물의 경우 손해액 2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데, 임의보험은 이 범위를 넘는 보상금을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라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대인 300만 원과 대물 100만 원으로 합계 400만 원에 그쳤다. 예를 들면 음주나 뺑소니 운전 사고로 대인 손해액이 4억 원 대물 손해액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 4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억 46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에는 400만 원만 내던 사고부담금이 지금은 최대 대인은 1억 원, 대물은 5000만 원이 된다. 기존 존재했던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400만 원을 합하면 총 1억 5400만 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이 개선되었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보상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단, 출퇴근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출퇴근 용도로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에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을 보상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탑승시간이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정된 보험약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