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노소영, 최태원의 혼외자녀도 품겠다는데… 혼외자녀는 이복형제들과 법적 지위가 다를까?
topclass 로고
입력 : 2020.04.13

01242020040703433660.jpg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은 4월 7일 이혼소송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전제를 달았다.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법적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는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1조원대의 SK(주) 주식 지분을 요구한 상태다. 


Q. 혼외자녀가 최 회장의 법적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의 호적에만 올라있을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나?

A. 우리나라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 호적이라고 불러 어른들에게는 호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우리나라 가족 등록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성명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성명의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편의상 ‘호적에 올렸다’, ‘법적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외자란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라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라면 혼인 중 자식이든 혼인 외 자식이든 ‘친생자’가 됩니다. 다만 혼외자의 경우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혼인 외 친생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외자를 생부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 이사장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입니다. 그 아이가 법적으로 최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 회장이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여 최 회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 회장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였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 회장의 경우와 달리 친부가 혼외자를 자진하여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부가 거절한다 해서 혼외자가 영영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외자(혼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등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필수로 DNA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생부가 거부하여도 법원에 친자감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수검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여 인정받으면 혼외자는 인지확정판결을 받아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됩니다. 

만약 이 아이가 김 이사장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만 있고, 최 회장이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 최 회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성명은 있지만,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친생자인 이상 최 회장 사망 시 이복형제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되지만, 당장 최 회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혼외자는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인지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Q.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상태가 유지된다면 노 관장은 혼외자녀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혼외자녀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와 아닐 경우 이복형제들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차이가 있나?

A. 혈연관계 없는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입양을 통해 ‘양자’로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양제도라고 합니다. 양자는 아이를 못 갖는 부부가 입양시설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가 있는 남녀가 재혼하는 경우, 자녀들과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재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의 성명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은 실제로는 재혼한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생부, 생모가 법적으로 친권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동거하는 자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가정 중에는 혼인 전 자녀를 재혼하는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혼가정이 흔치 않았던 과거에는 부부 일방이 외도로 혼외자를 둔 경우에도 이용하였던 방식입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면서 동시에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는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입적한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노 관장의 경우가 이 상황과 같습니다. 노 관장이 ‘최회장의 혼외자녀를 받아드린다’고 언급한 것이 단순히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자신이 혼외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것인지 양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등록부에 양자로 등재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녀가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된 이상 친자와 차별 없이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의 혼외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한 다음, 노 관장이 사망할 경우 혼외자녀와 혼인 중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되어 노관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나누게 됩니다. 즉, 혼인 중 자녀들 입장에서는 혼외자녀가 아버지 최 회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되었다가 최 회장이 사망할 경우 혼외자녀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지만, 노관장이 사망할 경우에는 혼인 중 자녀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혼외자녀가 노 관장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등재된다면, 혼외자라도 최 회장뿐만 아니라 노 관장의 사망 시에도 혼인 중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Q. 혼외자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 입적되면 김희영 이사장은 친권을 포기해야 하나?

A. 혼외자녀에 대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최 회장은 인지신고를 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노관장은 양자신청을 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외자녀의 친생모인 김 이 사장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즉 자신의 자녀가 다른 부부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에도 친모가 여전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실 민법상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나뉩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할 경우 양자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었고, 양자라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기에 양자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양부모들이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지자, 양자임이 공개되지 않고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입양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5년 3월 ‘친양자’ 제도를 입법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양자의 경우 종래의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도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상 효력의 차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모두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가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양부모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성명을 따를 수 있어 양부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 친양자는 바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 면접이 가능하나 친양자의 경우 법적으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일반양자, 친양자 모두 양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서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즉 양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할 수 있고, 친생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이 혼외자를 인지만 한 경우 김 이사장은 협의 하에 여전히 친권자가 될 수 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외자를 일반양자 혹은 친양자로 입적하는 경우 혼외자의 생모인 김 이사장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만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3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Hyung Yulc   ( 2020-04-22 )    수정   삭제 찬성 : 1 반대 : 1
홍길동처럼 아버지는 확인되어 있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가 아니라 서자로 인정 됩니다. 사생아의 경우에는 생모의 의도에 따라 성씨를 만들거나 어머니의 성씨를 다르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조시대의 양반 혈통의 상당한 부분이 서자로서 채워져 있고 서자가 적자 태생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성공한 경우가 잇읍니다.
     ( 2020-04-21 )    수정   삭제 찬성 : 11 반대 : 0
사생아로살게 절대 이혼해주지마라
 유부남만나 남가슴에 멍들게했는데 당연한결과다
  유인걸   ( 2020-04-19 )    수정   삭제 찬성 : 8 반대 : 0
애비없는 자식을 "사생아," "바스타드"라고 하여 쌍욕으로도 쓴다 비인간으로 취급되는데는데 ㅇ아이는 애비가 자신의 혈륭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아이의 애비가 정상 결혼의 불법적 혼외 정사로 출생하였으므로 정처가 인장 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사생아"이며 사회적으로나 가족 관계에서 당당한 입장은 될수 없다.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불륜의 소생이란 호칭은 평생을 따라 다닐것이며 불명예스러운것이다.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