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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텔레그램 n번방, 한 번만 봐도 처벌 대상? 조주빈 100억원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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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8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일명 ‘박사’라고 불리는 20대 조주빈 씨가 체포됐다. 조씨는 온라인에서 스폰서 아르바이트 미끼를 던지고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후, 엽기 성착취물을 촬영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배포하겠단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74명,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텔레그램 n번방은 비밀방으로, 박사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1인당 20만~150만 원가량 유료로 운영됐다.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대, n번방에 참여한 인원은 26만 명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씨와 n번방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란 청원 동의도 뜨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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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Q. 일명 ‘박사’라 불리는 조주빈 씨는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

A. 조주빈(25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트위터나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받은 다음 자신이 요구하는 영상을 보내지 않을 경우 성매매 하려 한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사칭하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등 협박을 하여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상의 협박죄는 물론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성착취 영상을 찍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및 음란물제작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 미성년자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길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가 되고, 변기물을 마시게 하는 등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전송받으면 이를 영상수위를 구분하여 1단계의 경우 25만원, 2단계는 55만원, 3단계는 15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하니,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청법상 음란물배포죄, 성인일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한 다음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와 별개로 조씨는 총기·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하니 사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조주빈 및 공범들에게 형법 제114조상의 범죄단체조직죄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일당이 징역 4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삼았어야 하고, 조직으로 인정될 만큼의 구체적인 조직 체계 및 조직 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조주빈과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방법 및 n번방의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었다는 것이 증명하여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조직강령등이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조주빈의 범죄행각은 마치 범죄백화점을 보는 듯하여 중한 벌로 처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Q.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고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검찰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의견이 갈린 이유는 무엇인가?

A. 간단히 말하면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과 검찰의 포토라인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란 2010년에 제정된 법률로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경찰,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의원회가 의결을 거쳐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포토라인은 유력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출두 할 때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검사가 임의적으로 언론기관에 피의자가 수사받으러 오는 시간을 알려주는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하였는데, 직후 검찰은 공개소환폐지에 따라 포토라인 관행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다음 조주빈의 신상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불과 4개월 전에 없앤 포토라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주빈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서 앞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진 반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는 포토라인 없이 바로 청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Q. n번방(박사방) 유료 회원은 어떤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나?

A. 현재 경찰은 n번방의 가입자의 수를 26만 명(중복포함), 그 중 박사방의 유료회원은 1만 명이라고 추정하면서 유료 회원 모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수사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n번방은 단순한 가입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 및 유지 되는데 일반 가입 행위와 달리 회원들에게 매우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n번방 유료회원들은 예고된 영상수위에 따라 운영자에게 회비를 미리 내고 특정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료회원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으면 등급을 올리지 않거나 탈퇴를 하는 방식으로 유료회원들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료 회원들은 운영진과 대화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성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료회원은 각자 자신들이 n번방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 영상은 다른 정보통신망에 배포한 유료 회원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배포한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 및 제공한 자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유료 회원이라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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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Q. 박사 조씨가 체포될 당시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했고, n번방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

A. 조주빈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는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을 박사방에 유포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경찰이 발견한 조주빈의 100억대의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몰수 대상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 따르면 조주빈과 관련된 정통망법위반죄(음란물유포죄)와 아청법위반죄(아동이용음란물제작·배포)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수익에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조주빈의 100억 상당의 가상화폐도 조주빈의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이 가상화폐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는다면 조주빈이나 공범이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었다가 유죄 선고시 전액을 몰수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수사기관이 향후 몰수할 범죄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17,075,299원 전액을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1원까지 특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전례에 따르면 조주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판매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정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절차를 통해 처분을 금지시킨다면 향후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1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전액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몰수한 재산을 검찰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231호)에 따라 공매처분, 계기처분, 국고납입처분, 인계처분, 특별처분자산처분 등 여러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 이를 공매하여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상화폐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지 처분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몰수할 경우 경매에 붙여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몰수한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 반응이 뜨겁다. n번방 영상물을 한 번만 봤어도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 혹은 가입은 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는?

A 현행법상 일반적인 음란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스트리밍처럼 흘러가는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n번방의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의 기반인 텔레그램은 대화방을 저장소처럼 두고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그 이후 저장된 상태로 계속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하여 시청한 영상물 속 피해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용자는 단 한 번의 시청으로 자동 보관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아청법상의 ‘소지’한 것으로 보아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자가 바로 삭제했더라도 우리 법원은 다운로드 받은 순간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아청법위반죄로 처벌 받습니다.

이와 달리 n번방의 가입과정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전달하거나, 피해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가입자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성착취물 영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영상을 제작자, 시청자의 처벌 수준이 얼마만큼 달라지나?

A.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청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착취물 영상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에 따라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시청자의 처벌근거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착취물 영상의 피해여성이 성인인 경우 제작자는 성폭력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만약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였다면 동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제작자가 아닌 영상을 유포한 자는 정통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영상을 시청만 한 자, 소지한 자는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한편 성착취물 영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제작자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자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 없이 유포한 자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한 자는 영상시청시 자동 저장되는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물을 ‘소지’한 자에 해당되어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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