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해외여행·결혼식·돌잔치 취소 수수료 어떡하나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topclass 로고
입력 : 2020.03.20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1만 5682건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배 늘어난 것. 업종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 항공,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의 손해가 커지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구하고, 업계는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기엔 업체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라는 입장이다.

NISI20200303_0016140725.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3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Q.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63개의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국내·국외 여행인지, 당일·숙박 여행인지 나누어 위약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내·숙박여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여행예정일 5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2일 전까지 해제시 이용금액의 10%, 1일 전까지 해제시 이용금액의 20%, 당일 취소의 경우 이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한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상관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호텔)의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자는 약관에서 성수기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숙박업자가 약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성수기로 봅니다. 성수기·주말시 숙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요금의 20%, 5일 전까지는 40%, 3일 전까지는 60%, 1일 전까지는 9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고,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그 이하 기간 내에 취소 시 35%의 위약금을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잔치와 같은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의 경우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7일 전까지 해약하면 계약금만 몰수됩니다.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잔치업계는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서, 위약금도 행사일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시 50%, 7일 전 해약시 10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Q. 예약 취소 시 업체에서 공정위 기준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A.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령이 아닌 고시일 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별도로 계약이나 약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즉, 계약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약관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이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약관의 체결과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 계약·약관에 따라 부과된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위약금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이 고시를 근거로 공정위가 업체에게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소비자 또한 계약·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약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부과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 약관에서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해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인가?

A. 예외적으로 위약금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업체의 위약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 대한 일반법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근거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제6조 내지 제14조에 걸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전체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판단할 때 고객에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 가지고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지 않고, 그 불이익한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업체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책정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높은 위약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정하였다면 고객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9조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1호 사유)도 무효로 봅니다. 업체가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오로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으로 고객은 쉽게 계약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계약해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 즉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예식장업체의 예식일로부터 5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때 그 비용의 50%를 배상한다는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터무니없는 위약금은 약관규제법상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고객은 제16조에 따라 위약금 약관 조항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분류할 수 있나?

A. 자가격리 조치를 받거나 혹은 여행·숙박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될까봐 불안해서 여행·숙박계약을 취소하려는 고객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신종 전염병을 바이러스의 변이로 자연현상의 하나로 본다면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숙박업의 경우 소비자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령에서 천재지변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통해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인 자연재난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고, 이와 달리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코로나19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과 함께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개념의 통일성을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타법령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가 흔한 현행 법률체계를 고려하면, 정부나 공정위는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일 뿐 천재지변으로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예식장이나 돌잔치, 여행을 취소하면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코로나19처럼 감염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사회재난이지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하는 나라의 경우 여행 취소가 불가피한데 수수료·위약금 부담은 어떻게 하나?

A. 국외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여행개시 30일 전에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20일 전까지 해제 시 여행비의 10%, 10일 전에 해제 시 15%, 8일 전에 해제 시 20%, 1일 전에 해제 시 30%, 당일 해제 시 5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와 함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외여행계약의 경우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이 천재지변, 국가명령 등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객은 취소 기간 상관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강제 격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도 한국인 입국 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고객은 업체에게 계약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도쿄 올림픽 입장권 구입. 이용규약에 의하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불가항력이란 전쟁,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로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면 불가항력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므로 규약에 따라 올림픽 입장권구매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개최가 취소되었음에도 입장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입장권 구매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환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Q. 행사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 소비자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말하면 계약을 해제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 혹은 해제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여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를 인지했다면 계약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말)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후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적 없다고 우기는 경우 증거가 없어서 해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숙박, 외식, 여행 계약의 취소의 경우 해제 시기가 빠를수록 위약금 비율 낮아지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업체에 해제 의사표시를 한 시기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문서로 남기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체결한 계약·약관에서 규정한 위약금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약금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약관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