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부, 처벌 가능할까? 6개 Q&A로 본 법적 이슈
topclass 로고
입력 : 2020.03.05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신천지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3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고 말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그러나 당초 신천지 측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폐쇄 조치된 사무실 등이 운영된 정황 등이 드러나며 신천지의 폐쇄성이 낳은 불신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태. 아울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를 둘러싼 고발조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01242020030403408708.jpg
3월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Q. 이만희 총회장의 처벌은 가능할까? 신천지가 코로나 역학조사 협조 과정에서 관련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 제출한 사실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나?

A. 보건당국은 신천지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과 신천지 관련시설의 위치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파악하고자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관련시설 정보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받은 각 지방차지단체들이 자체 확인한 결과 교인명단에는 교육생, 주요 인사들이 누락되어 있고, 관련시설 위치 정보도 일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로 보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8일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고, 일부 누락된 자료를 제출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도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신천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비해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점이 제기되는데 이밖에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한가?

A. 1명의 감염원 및 감염경로정보가 전염병 확산여부를 좌우지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부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신천지 관련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정부에 일부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에 해당한다면 감염병예방법상의 2년형보다 더 높은 처벌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이면서 교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후에 신도임이 밝혀져 재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신천지 교도를 향해 ‘신천지’라고 말하는 게 명예훼손 사유가 될 수 있나?

A.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구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주원인으로 보아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신천지 교인이다’라는 문구자체가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판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의도로 ‘신천지 교인’이라고 표현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가 최순실이냐”,“최순실 같은 X”와 같이 상대방을 최순실에 빗대어 표현한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신천지 교인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모욕·경멸적인 의도로 지칭하였다면 상대방이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불구하고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01242020022703404320.jpg
2월 27일 광주시청직원과 경찰들이 광주 북구에 있는 신천지 광주지회를 폐쇄했다. 사진=조선DB


Q.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위배되지 않고 검토 가능한 일일까?

A.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등록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법인 아닌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해산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2011년 11월경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서울시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입니다. 비록 신천지 공식명칭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다소 다르지만 대표자가 총회장, 이사로 등재된 5명은 신천지의 핵심인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비영리법인은 신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서울시)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정관상 목적 범위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됩니다(민법 제77조).

서울시가 신천지를 강제해산하려면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불법적인 포교활동 및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비협조한 행위만으로 바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가 신도명단 및 관련 장소 정보들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와 신천지의 불법포교활동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를 강제해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 때문에 종교법인의 설립취소처분시의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보는 편이어서,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서울시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영덕군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과 신천지 교도인 사실을 숨기고 해열제를 먹은 상태에서 업무에 임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가 된다. 일반인이 밀접 접촉 상태에서 신천지 교도인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있나?

A.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천지 교인이 전염병관련공무원 및 의료진에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검사 및 역학조사를 피했다면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의료진이 아닌 직장 동료나 회사에게 단순히 신천지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구신천지교회의 집회 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아 신천지 교인에게 감염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감염 의심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검사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감염 의심자가 외부활동 후에 확진이 되어도 그 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상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천지 성도는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염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변사람들에게 전염시켜 직장을 폐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직장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천지교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감염병예방법 및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Q.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의견이 86.2%로 나타난 바 있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어떠한 근거로 발부될 수 있나?

A.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제215조). 그리고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그쳐야 하는 바(동법 제199조), 수사기관은 영장을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가지고 있는 명단 및 관련 장소 정보는 감염병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소명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실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3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 교인들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신천지 과천본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전체 명단을 확보해 줄 것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압박할 경우 종교집단 특성상 오히려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숨거나 허위 진술할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여러 집단 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만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