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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강용석·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시도? 내가 하면 알 권리, 남이 하면 명예훼손(feat.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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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4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5년 강남구 한 식당에서 다툼 끝에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전한 것. 도도맘은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두 명을 맞고소하고, <디스패치>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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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Q. 강용석 변호사는 어떤 혐의로 고발됐나?

A. 2월 11일 유투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호인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교사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김 변호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있었던 도도맘(김미나 씨) 폭행피해사건을 강 변호사가 맡았을 때 폭행가해자인 모 증권사 임원인 A씨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폭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당시 피해자였던 김 씨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고소 이유입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다친 걸로만 1억(원)씩 받기 어렵다”며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4억은 받을 듯”,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김 씨가 “강간이 돼? 강간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해야 하니 진술이 까다로울 것 같다”고 답합니다. 고발인 김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는 김씨는 A씨로부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무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김 씨를 설득하고 종용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인 김 변호사들은 강 변호사가 김 씨로 하여금 A씨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은 혐의가 없고, 특수상해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하여 결국 A씨는 2016년 4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Q.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미디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A. 현재 강 변호사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디스패치>가 2월 4일 공개한 김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원문이 아니며 해당 언론사가 짜깁기를 하여 조작·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공개한 <디스패치>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형법 제309조)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스패치>와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 그 어디에도 ‘알 권리’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며 알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도 헌법이 인정하는 또 다른 권리인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천명함과 동시에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Q. 강 변호사가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연일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씨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의 행동에 비춰 어디까지가 알 권리에 해당하나?

A.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화 한 것뿐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당사자는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 공개를 감수하여야 하지만, 내밀한 사생활까지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 권리의 대상은 공인의 공적사항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공적인 사안과 관련이 없는 영역’, 성생활·병력과 같은 ‘내밀한 영역’이라면 언론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법원도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공인과 사인인지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인 혹은 준공인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 장지연 씨는 가수, 배우 등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공인이 아닙니다. 단지 유명 연예인의 결혼 상대자로서 결혼발표와 함께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장 씨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 씨는 공인이 아닌 사인이고, 그 내용도 여론 형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공적 사안과 관련된 사안이 아닐 뿐더러 누구라도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내밀한 영역’에 속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공개한 강 변호사의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두 명의 변호사가 허위 고소로 강 변호사를 고소한 상태. 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2015년 고소를 당한 A씨는 강용석·도도맘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 허위 고소로 밝혀져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 씨도 무고한 당사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혐의로 고발된 강 변호사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인 고소인 김 씨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무고피해자인 A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하여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A씨는 무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과 같이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극적인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강 변호사는 도도맘의 전 남편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관련 상고심도 진행 중이다. 과거 허위 고소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문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나? 변호사 자격증은 문제없나?

A. 강 변호사는 2015년 4월경 김 씨의 남편이 제기한 불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하여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된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문서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고혐의가 제기된 사건과 사문서위조사건은 일시, 장소, 피해자, 사건 내용들이 모두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무고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사문서위조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 변호사가 두 사건중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그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변호사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명, 정지, 과태료, 견책 징계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실형을 받을 경우 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될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 제명됩니다. 무고교사사건에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교사한 행위는 소송 제기에 관여한 것이므로 이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사문서위조사건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소를 취하한 행위는 소송 종료에 관여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보아 변호사직무에 관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라 영구제명 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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