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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부진·임우재 ‘세기의 이혼’ 5년 3개월 만에 종지부 법원 “이부진 친권·양육권 인정, 임우재에 위자료 141억원 지급”
입력 : 2020.02.0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막을 내렸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과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9년 5월 재벌가와 평사원의 결혼이란 점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결혼 16년차이던 2014년,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절차를 밟으며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란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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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Q. 임우재 전 고문이 1조 2천억원대의 재산분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액수는 어떻게 산출된 걸까?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재산분할대상인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부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순재산’을 산출한 다음 공동재산에 대한 당사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요컨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재산분할대상’과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후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에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기여’는 곧 ‘재산분할 비율’이 되는데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법원이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지만, 맞벌이 여성의 경우 40~60%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다면 20%에서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근래 법원의 태도입니다.

임 전 고문이 1조 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이 사장의 재산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본인이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유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총 재산을 2조 4000억원으로 보고, 본인이 삼성에서 임원직을 맡으면서 당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에 2조 4천억원에서 그 절반인 1조 2천억원대를 재산분할액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Q. 법원이 임 전 고문의 몫으로 141억원만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A. 항소심(2심)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을 705억 6500만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20%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약 706억원의 20%인 141억 1300만원을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청구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1조 2천억원대의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141억원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원이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SDS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공동재산에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접 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임 전 고문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접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따라 재산을 포함 또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임 전 고문은 공동재산에 이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결혼 전에 이 사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주식으로 1심 판결 선고 당시인 2017년에는 1조 9천억원대의 가치에 달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이사장이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문은 특유재산일지라도 결혼 이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조력을 통해 당해 주식의 가치가 유지·증가 되었으므로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 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유재산으로 보면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후로 10년 동안 별거한 바, 이는 20년의 혼인생활 중 이미 절반에 해당되어 이미 오래 전에 혼인 관계에 파탄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식가치의 유지·증가에 임 전 고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랜 별거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 및 회사에서의 직위 및 역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 전 고문의 기여도를 20%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정한 86억 1300만원에서 약 56억원이 증가한 141억 1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먼저 ‘재산분할액 산정 시점 기준’인 변론종결시점이 1심에서 2심으로 변경되어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다른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총 금액이 증가한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채무)이 추가된 사정을 반영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심에서 정한 15%에서 20%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141억 1300만원은 임 전 고문이 청구한 1조 2000억원에 비교하면 불과 1.17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임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Q. 대법원은 2심 판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심리불속행은 무엇인가?

A.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본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거나’,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으면 그 결과 항소심(2심)판결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가 원칙이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보는 헌법규정에 따라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2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국민은 최종심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마지막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만 기재될 뿐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심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한 자는 기각 이유를 알지 못한 채 2심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국민들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는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결과에 승복하는 국민 법정서가 있어서인지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건수가 2018년에만 4만 7979건에 이릅니다. 그에 반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소남용의 경우가 많다고 보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로 남상소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비율이 76.7%에 이른다면, 이는 10건 중 약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구체적인 이유 기재 없이 기각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상고 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사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부진 사장과 마찬가지로 최태원 SK 회장 역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A.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이혼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의 법원’이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에 부부 중 한쪽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서울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조정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재판 관할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판관할권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니라 서울 가정법원에 있다’고 하여 본 조정 및 소송절차에서 관할위반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취소되고 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혼조정신청서 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조정신청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를 꺼리는 유명인의 경우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혼 조정신청을 합니다. 

 

Q. 친권·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는데 법원이 이와 같이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A.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행위나 신분상의 행위를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정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한다든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육권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상 얼마든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되거나 양육권자는 일방이,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 후 어느 부모의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좋은가가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 성별,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자녀에게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자녀도 동의한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더라도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녀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학을 갈 때에도 서류상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는 등 부모가 서로 연락하며 마주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일방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모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동친권행사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근 들어 친권자를 지정할 경우에도 양육자가 제약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양육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하면서 대신 친권이 없는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넓게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에서 공동친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장에게 양육권 및 단독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별거기간이 10년에 이르렀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주 양육을 이 사장이 맡아왔다는 점 때문에 이 사장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임 전 고문에게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전고문에게는 공동친권을 인정 하지 않은 대신 1심에서 결정한 면접교섭권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로 인정해주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권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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