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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트와이스 나연, BTS 뷔·정국의 호소 사생팬, 팬심의 탈을 뒤집어쓴 도 넘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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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2
트와이스 나연(좌), 방탄소년단(BTS) 뷔. 사진=뉴시스, 브이앱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사생팬이 비행기에 동승해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소란이 발생했다.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으나 문제가 반복했다”면서 나연이 경찰의 신변보호 중이라고 알렸다. 사생팬은 아이돌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이다. 연예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숙소, 비행기 탑승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는 사생팬들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다.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사생팬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을 켜고 “비행기 할 때 저희가 타는 걸 아시고 앞자리나 옆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 놓고 편히 못 쉬어서 많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국 역시 “사생팬들이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다수의 팬들은 “사생은 팬이 아니다”라며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동참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Q. 사생팬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A.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밀착하여 따라 다녀 피해를 입히는 ‘사생팬’을 스토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을 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경찰 등이 법안에 명시된 스토킹행위를 고발할 수 있고, 목격한 경우 현장에서 경범죄를 적용해 과태료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파악, 가택 침입 등 유형별 처벌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 

A.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애초에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알게 된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팬이 연예인의 숙소에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의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팬이 주거침입을 하여 연예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물건을 훼손하면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팬이 연예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생팬이 폭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 지나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폭행을 저지른 연예인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거나,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생팬으로부터 고통 받는 연예인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A. 접근금지가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배우자나 가족은 다른 가족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처럼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악덕채권자가 시시때때로 연락하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접금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생팬이 연예인을 단순히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접금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Q. 사생팬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외 처벌 사례가 있다면?

A. 사생팬은 스토킹을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고, 스토킹을 넘어서 연예인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따라  해당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연예인은 법의 미비로 스토킹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 등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연예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생팬인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한류의 확산으로 팬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해외 팬이 국내 아이돌에게 유사행위를 할 경우 국내법으로 똑같이 처벌받게 되나?

A.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한국 내에서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법에 의하여 한국인 범죄자와 똑 같이 처벌되는 법적용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팬들이 한국 연예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거나 한국연예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연예인을 폭행, 상해를 가하면 경범죄, 주거침입죄,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국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실형 복역하게 됩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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