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가수 김건모 성폭행 주장에 맞고소했지만… 폭행의혹 추가 제기, 예비신부 장지연과의 결혼은?
topclass 로고
입력 : 2019.12.19

가수 김건모가 27년 연예계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흥업소 직원 A씨가 2016년 8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은 것. 이에 김건모는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말고도 또 다른 유흥업소 직원 B씨가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상황을 목격했다는 C씨까지 등장했다. SBS 미운오리새끼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피아니스트 장지연씨와의 결혼소식을 알렸던 김건모는 25주년 콘서트까지 취소에 들어갔다.

 

0124201109271239TG00.jpg
사진=조선DB

Q. 김건모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은 3년 전 발생한 것, 사건을 규명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일까?
A. 성관계가 사실로 밝혀지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전자라면 성매매특별법, 후자라면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라면 강간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김건모 측은 유흥업소 직원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무고는 어떤 의미인가?
A.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를 판단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우 엄태웅이 2016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 유명 연예인과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노리고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우 이진욱도 2016년 성폭행 혐의로 D씨로부터 고소당하자, D씨를 맞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D씨의 무고혐의에 대해 “늦은 시간에 이진욱을 집에 들인 점을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 이진욱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다만 범행이 금전 요구 등 파렴치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라며 D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A씨가 김건모에게 합의금을 빌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김건모를 모함하려 했다면 무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A 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김건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B씨는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C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방에서 나온 걸 봤다고 한다. C씨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폭행 정황 사실만 본 것인데 이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
A. 직접증거란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반면, 정황증거는 원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예컨대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대표적인 정황증거입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한 가지 이상의 원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수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 부수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제1차 사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연역법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여 설득력 있게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성이 성립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주변 상황의 정황적 증거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심리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폭행 정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유죄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김건모는 예비신부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가 혼인무효 신청을 원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
A.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고,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당사자 간에 부부로서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주변인의 이들 간 관계에 대한 인식, 동거여부 등이 혼인의 합의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혼인무효는 국적취득이나 신혼부부 분양 대출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처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업이나 학력 중대한 범죄 전과를 속인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게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씨와 김건모와의 결혼이 여러 방송매체에 방영되었던 만큼 장씨는 김건모와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Q. 향후 김건모의 강간․폭행 의혹이 사실이 판명되면 김건모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나? 공소시효는 피해갈 수 있나?
A.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형법 297조),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3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3호).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2016년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므로 김건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07년 폭행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모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