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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SK최태원·노소영 급이 다른 ‘조’ 단위 이혼소송 김희영 사이의 자녀도 있는데,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
입력 : 2019.12.12
사진=조선DB

SK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12년 9월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줄곧 밝혀왔으나, 최근 입장을 전환했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SK 주식 총 1조 4102억원 규모를 요구한 것. 두 사람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Q.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A.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회사 주식의 42.30%에 대한 약 1조 4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의 주요쟁점은 재산분할액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기간이 30년에 육박하므로 기여도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국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노소영 관장은 SK의 전신인 선경이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유재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임 고문 측이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41억 원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대부분 재산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Q. 노 관장이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약 22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청구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법원에 내야 하나?

A.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등기 우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회분 송달료로 2019년 기준 4800원입니다. 통상 가사소송 1심 재판에서는 송달료를 15회분 납부해야하므로 송달료는 7만 2000원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인지대의 경우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한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수수료 약 22억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액을 합친 액수 1조 4000억원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내야합니다.


Q.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이사장과의 내연 관계를 밝힌 바 있다.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A.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혼 의사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별거 중인 사실과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렬돼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에 해당하지만, 최근 판례가 귀책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만큼 귀책사유는 현재 최 회장에게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겠다,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자료는 1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에 비하면 위자료가 재산분할액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Q.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 42.29%를 요구하고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재산을 지목할 수 있나?

A. 재산분할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고, 가정법원이 혼인 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재산을 한쪽 소유로 하고 그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공유물분할처럼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현실로 분할하는 방법, 대상재산이 여러 개 존재할 때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당사자 한쪽이 단독명의 재산을 분할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지분 이전하는 지분분할,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요구한 것은 최태원 회장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으로 이는  현물분할에 해당합니다.


Q. 최 회장은 노소영·김희영 두 사람에게 각각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재산상속 지분이 달라지나?

A.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 1000조). 최태원 회장이 김 이사장과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김 이사장은 자식들 대비 1.5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외자는 상속에 있어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를 임의로 인지해 관공서에 신고하면 인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혼외자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상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인지 효력이 발생하면 혼외자는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되며,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이 김 이사장과 재혼을 하게 되면 둘 사이의 자녀는 최태원 회장의 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의 자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지분을 받게 되므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자녀들의 재산상속지분은 최태원 회장 재혼 전과 비교하여 줄어듭니다. 

 

 

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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