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리벤지 포르노’ 엄연한 범죄입니다 故 구하라 전 남친과의 법적 공방 어떻게 되나?
입력 : 2019.12.05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를 폭행건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에 있었다. 최씨가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는 메일을 몇몇 언론사에 보낸 것. 최씨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이 끝나고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연인·부부가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헤어지고 상대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한다.

NISI20180918.jpg
지난해 8월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가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Q. ‘리벤지 포르노’ 관련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나?
A.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의 보복성 음란물을 말합니다. 사랑했던 이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이별을 한 이후에 한 사람을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규정에 대하여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보복성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했다면 일반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상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포르노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는 걷잡을 수 없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관계 불법촬영물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하루빨리 가해자를 검거,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한 번 인터넷에 게재되면 영원히 남아 있게 되는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중하다고 보아서 법원도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Q.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을 때와 합의한 영상을 합의 없이 유포했을 때 처벌 조항이 다른가?
A.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포르노 촬영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임의로 유포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다만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임의로 유포한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카메라나 그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할 때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였다면 성폭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법 제 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으며, 법원도 전처와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처의 동의 없이 전처 지인 100여 명에게 유포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남편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 중형에 처하였습니다.

 

Q. 최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메일을 언론에 보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는 유포했을 때만 해당하는 건가?
A. 구하라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더라도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유포여부가 중요합니다.

 

Q. 구하라가 항소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관련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최씨는 2019년 8월 1심에서 협박,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최씨는 형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다만 항소 후, 2019년 11월 피해자인 구하라가 사망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피해자의 사망은 재판 진행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하라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이 대부분 증명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2심 재판은 원심 판단의 적절성과 1심 선고 후 구하라의 정신적 피해 등이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라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양형 문제에서 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 판결합니다. 형법 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 정황에 영향을 미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불법촬영 혐의는 2심에서 다퉈질 문제지만, 범행 피해를 회복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를 인지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인터넷상에서 사진·영상이 남아 있다면?
A. 피해를 인지한 경우 대처 방법은 크게 영상 유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전에 가해자가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 기관에 형법에 의거한 ‘협박죄’로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문제 영상에 대해 ‘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포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면, 영상이 게시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포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피해자는 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성폭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 외에도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동영상을 모두 영구삭제하기는 어렵지만, 잊힐 권리를 지켜준다는 ‘디지털 세탁소’나 ‘디지털장의사’를 통하여 유포된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이러한 동영상이 퍼졌을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관련 서류를 챙겨 삭제 요청을 해야 하지만, 연락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강제권도 없어서 삭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영상물이 게시되면,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기 전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 대한 영혼 살인이라고 할 정도의 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포르노 유포는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하므로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므로 유포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모두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단순히 보고 즐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사랑의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에는 이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안전한 이별이 되도록 서로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포르노 동영상을 촬영하여 남기지 않는 등 남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수현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