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p 로고
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같다?
topclass 로고
입력 : 2019.10.17
사진=조선DB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어 9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사연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지역구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민식이법’이다.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하나?
A.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시설,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주변도로 가운에 일정구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학원 주변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준은?
A.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노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마의 통행, 정차나 주차를 제한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의를 다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규정 위반 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교통규정을 위반(신호위반, 과속 등)한 것과는 다르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이 2배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는‘차’에 해당하기 때문에‘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보아 자동차 사고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운행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과 반대로 노인 보호구역은 무엇인가?
A.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하면, 노인 보호구역(silver zone)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주변 도로의 일부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노화로 인한 위기 대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Q.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불벌 의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 수위에서 정상 참작이 될 뿐이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범칙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윤창호법’이 통과하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는데?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故윤창호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고 사람을 상해하였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해마다 10명이 넘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9살 어린이 민식이를 추모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민식이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발생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사망사고와 같이 중하게 처벌되므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 서행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민식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는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