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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화성살인사건 이춘재, 추가범행까지 자백한 이유 1급 모범수로 가석방이 거론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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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03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입을 열었다. 그는 모방범죄인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5건의 범행을 더해 총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그가 입을 연 데는 가석방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춘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가 저질렀던 모든 만행으로부터 진심으로 속죄하여 안식을 찾는 것 뿐이다.

Q. 이춘재는 1급 모범수로 가석방이 거론된 바 있다. 무기징역수는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게 원칙 아닌가?
A. 무기수는 죽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 72조에 의하면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춘재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1995년 10월 23일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20년이 경과된 것이고 1급 모범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기준은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입니다.
이춘재의 경우 화성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백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처벌될 수는 없지만,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앞으로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Q.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그가 자백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 이춘재가 1급 모범수 생활을 하게 된 데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평가받아 20년을 채운 이후 가석방으로 구금의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춘재는 20대에 무기수가 되었으므로 50대에는 가석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인하여 사실상 이춘재가 추가 범행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재판을 할 수는 없어도 수사기관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가석방은 요원해집니다. 이러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Q. DNA 검사 결과가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친 걸까?
A. 피해자들의 유류품에 남아있던 용의자의 DNA를 분석한 결과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4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되었고 심지어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춘재를 진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백하기 이전부터 그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연쇄 살인범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백을 한 현재는 가석방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의 가석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
A. 이춘재는 10건 중 4 건의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고,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죄내용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죄와 유사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몽타주와 이춘재의 모습이 유사한 점, 화성살인사건의 목격자가 이춘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계속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설사 이춘재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여러 증거로 범인으로 거의 특정된다고 보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춘재가 가석방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피해자·유족들은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
A. 형사처벌에 있어 공소시효가 있는 것과 같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시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이 경과되었다거나, 혹은 가해자나 가해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시효기간 경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991년 4월에 10차(마지막) 사건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1년 4월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춘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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