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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Q&A로 본 '추석 이혼'의 모든 것 친지의 부당 대우,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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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1
사진=조선DB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그간의 안부를 묻고 덕담만 나눈다면 좋겠지만 명절이 반갑지 않은 가족들도 있다.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고 심할 경우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지난해 추석 다음 달인 10월, 협의 이혼 신청은 총 1만 2,124건으로 전월(9,056건)보다 33.9%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혼 소송 역시 전월(2,519)에 비해 27.6% 증가한 3,374건이었다.

Q. 시부모나 장인·장모, 친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해당 가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A. 친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부모,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부당대우가 되는 경우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의 부당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결혼한 부부가 양가에 드리는 명절 선물이나 용돈 액수가 달라 갈등 요소가 된다면 이혼 사유에 참작이 되나?
A. 요즈음은 한 자녀 가정이 많으므로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아들 부모나 딸 부모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전과 달리 외동 자녀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는 데 차별을 두는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가에 드리는 명절선물이나 용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한 갈등을 방치한다면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돈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양가에 드린 용돈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며느리가 명절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 시부모는 종교를 이유로 제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종교적 이유로 제사에는 참례하지 않더라도 명절마다 시댁 모임에 참석조차하지 않아 남편 및 시댁과의 잦은 다툼으로 불화가 생긴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Q. 명절이면 시댁과 처댁, 어느 곳을 먼저 가고 얼마만큼 머무는지를 두고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A. 민법에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이혼사유의 40% 정도는 성격 차이입니다. 명절날 시댁과 처댁 중 어느 곳에 먼저 가느냐, 얼마나 머무느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새로운 이혼사유가 생겨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계속된 지적에도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화장실 물을 내리지 않는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게 됩니다.

Q.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한 사례가 있다면?
A. 제사를 잘 지내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하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아내도 있고, 명절 노동분담에 대한 아내의 주장을 무시하여 생긴 부부 간의 다툼이 증폭되어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Q. 명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법률적 조언을 한다면?
A.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을 미리 알면 이에 대한 대비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갈등은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의 징후가 보이면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 강력범죄들이 증가하는 명절에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빠져 드는 가시밭길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가족 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화기애애한 추석을 보내길 기대합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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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Peace   ( 2019-09-17 ) 찬성 : 0 반대 : 0
제사지내는걸로 후손들이 배우자들과 싸우고 이혼을 하게되고 후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중하나가 되어 대가 끊어진다면.... 그 제사 받아쳐드신 조상들이 참말로 기분 쨰지시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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