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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구혜선·안재현, 법 이슈로 본 이혼 사유 '섹시하지 않아서'도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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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2
사진=tvN

KBS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구혜선·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구혜선은 8월 18일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안재현과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안재현 역시 23일 반박글을 올렸고, 둘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안구커플’의 이혼을 둘러싼 법적인 이슈를 짚어본다.

Q. 권태기도 이혼사유가 될까?
A. 권태기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태기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증폭되어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부부 한쪽에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구혜선은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되나?
A. “상대방이 섹시하지 않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섹시하지 않다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섹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거부한 경우, 잠자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람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를 거부당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Q. 안재현은 이미 이혼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구혜선은 이 금액이 가사일당, 기부금이라고 주장한다. 안재현이 지급한 돈은 합의금으로 볼 수 있을까?
A. 구혜선이 이혼에 합의하면서 가사일당, 기부금 등을 받은 것은 이혼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금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합의이혼 시에는 이 문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합의이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합의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에 이혼합의문서 내용은 재산분할산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구혜선은 안재현의 변심과 이성문제까지 주장하면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A.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외부에 공개하기 꺼릴 수 있는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Q. 구혜선은 안재현이 소속사 대표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3자에게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A.  안재현이 소속사 대표와 자신의 험담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제3자의 험담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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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hhw   ( 2019-09-04 ) 찬성 : 6 반대 : 1
싫으면 그만이지,, 뭘 법으로 마음을 구속하려하냐!!!!!!!! 한국의 이혼법은 전근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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