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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
이재만의 그 法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폭우 속에서 비에 젖지 않도록 돕는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자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삼성·동아·쌍용 등 대기업과 각종 연예인 사건 약 2000건을 승소로 이끌면서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얻었다.
머리채만 잡았으니 폭행은 아니다? 일본인 관광객 머리채 잡은 남성, 폭행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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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9

최근 홍대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일본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동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A씨는 B씨에게 “같이 놀자”고 말을 걸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욕설을 하며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것. 그러나 A씨는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때린 부분이 없다”고 밝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

 

Q. A씨의 주장대로 머리채를 잡았으나 때리지 않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까?
A. 폭행이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동은 모두 전형적인 폭행으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게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Q.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A.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8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폭행 행위로 인해 다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가해자는 상해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Q. 폭행과 특수폭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러 명의 일행 중 한명이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처벌받습니다.

Q. 두 사람의 갈등에서 신체접촉은 없이 멱살을 잡아 옷깃이 찢어진다면, 폭행죄에 해당할까?
A.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멱살을 잡아 옷깃이 찢어졌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의 옷까지 찢었다면,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이때는 두 죄의 경합범으로써 폭행죄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Q. 폭행이 적용되는 대표 기준이 있다면?
A.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는 행동이 모두 해당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아닌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건 폭행이 아닙니다. 가령 화가 나서 방문을 발로 차는 건 폭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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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낙동   ( 2019-08-31 ) 찬성 : 0 반대 : 0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이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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