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도, 청약도, 대출도 안 되는 2030의 부동산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정부 지지층 이탈

류버들 온라인팀 기자 |  2020.07.16

흡사 난파된 배에서 마지막 구명보트를 타려는 이들의 아수라장 같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부동산 외에는 자산을 증식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이들은 막차의 막차라도 타려고 아우성이다. 대책이 엄해질수록, 집값도 치솟는 아이러니. 정부는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고삐를 더 당기고 있다. 과연 이 게임에 승자가 존재할까.

 

bu2.jpg
6.17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 YTN

 

규제 전에 대출받자

정부의 의지는 “30대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였다. 하지만 대출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면서 전세대출은 더 힘들어졌고, 이에 따라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쓴 조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6월 가계 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가계 대출은 한 달 만에 81000억원이 늘었다. 대출 규제를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집사자는 심리가 확산되서다. ‘영혼까지 끌어모은영끌 대출로 20206월 금융시장 대출은 9289000억원을 기록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막는 전세대출 규제는 710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길이 막혔다고 분석한다. 집을 사는데 현금 동원이 가능한 금수저들 외에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길이 어려워져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출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예외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bu1.jpg
대책 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뉴시스

 

청년층의 현실을 모르는 정부

정부의 대책이 강화되자 2030 청년층은 "정부가 청년층의 현실을 모른다"며 이탈추세다. 한 해에 부동산이 오르는 추세는, 임금이 오르는 추세와 천지차이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벌어지는 격차를 좁히기 힘들다. ‘저축으로 집 사기는 이미 먼 이야기인데, ‘대출로 집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청약이 당첨되기는 '로또' 수준으로 확률이 낮다. 투기층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이 타는 형국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물론 전,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정부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서민의 부담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2030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는 문턱이 더 높아졌다.

 

저축으로도, 청약으로도, 대출로도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핵심지지층인 2030의 이탈로 40%대로 내려왔다. 전에는 영혼이라도 끌어 모으면 비록 대출로 구한 은행집이라고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젠 영혼마저 잃어버렸다.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를 묻는 청년층의 질문에 정부는 답할 수 있을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