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한다. 7조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2조원을 합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9조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의 소득으로, 총 소득을 단순하게 구성원 수로 나누는 평균소득과 다르다. 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대상에 평균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대입하는 건 소득 양극화가 심할수록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이다. 세전 소득 기준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에는 1400만 가구가 해당한다.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은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오로지 소득만 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에 반영하지 않았다.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리하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어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 판별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는 보험료 3개월간 30%를 감면받는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감면되며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