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 종부세·고소득자 세율 인상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금융 정책

선수현 기자 |  2021.01.04

올해부터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율이 0.02%p 낮아진다. 정부는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한다. 2021년 국내 증권시장 개장은 1월 4일 10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된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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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종합부동산세율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없앴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p 올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였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적용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45% 적용한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장은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전문직,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에 해당하던 의무발급 대상이 기숙사·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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