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전세를?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하지만 집값은 오늘도 오른다

류버들 온라인팀 기자 |  2020.11.20

8.4 주택공급 대책이후 100일만에 다시 주택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100일 동안 집값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고, 임대차법으로 대출이 막히자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오히려 서울 근교에 집을 사려는 이들이 몰려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정부는 2년간 전국에 11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상가, 호텔도 포함된다. 정부 역시 전세난을 잡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았.

 

bu.jpg
sbs

 

호텔에 전세를 준다고?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2년간 총 13,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 6,000가구, 20227,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능 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또 상가나 호텔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하면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호텔전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데 사과한 뒤, ‘호텔 임대등으로 전세난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1.19 대책에 따르면 호텔 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2~3% 정도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논란이 커지는 걸 막고자 했다. 그러면서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물량 공급은 유럽 등에서 호응도가 높다며 호텔이 1인가구, 청년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주택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이 보유한 상가, 사무실 등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퍼주겠다는 이야기라며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1119, 부동산 가격도 최고치 경신

더구나 1119일은 새로운 기록도 생겼다. 한국감정원 발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125월 이후 86개월만에 최고 수치다. 이중 김포시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2.73% 폭등했다. 

바뀌는 정책에 셈법은 점점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정부 취임 이후 평균 1.7개월 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의당의 지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