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최선희 객원기자 |  2020.11.17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8,9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10일째, 14일부터는 4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지역 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37명으로 가장 많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7일 정부가 5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한 이후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1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생활방역, 1.5~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유행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3단계이던 것에 1.5와 2.5 단계를 추가했다.   

단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확진자 숫자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이 숫자를 넘기면 1.5단계가 된다. 수도권 2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60명, 강원·제주 20명 이상이 되면 2단계로 격상된다. 방역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도권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軍)은 자체적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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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오늘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병들, 이미 자체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상향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시,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강원 원주시가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에서의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회사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은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는 관중 50%, 1.5단계는 30%, 2단계는 10% 이내에서 입장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배달·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는 2단계에 시행된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단계별 지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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