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8590원, 고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연 158만원 부담 줄어

선수현 기자 |  2020.01.02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에 이어 조정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짐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줄어든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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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325만명이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 업종은 97개로 대폭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29만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되고 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32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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