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청년주택 70%, 반값에 공급한다

선수현 기자 |  2019.11.26

서울시가 11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고가 임대료 개선요구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저조 ▲주거환경의 질 개선 요구 등의 과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행한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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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SH 선매입형은 민간 사업자가 원하면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인 30%+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되어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는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여건을 개선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로 낮춘다.

서울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해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만 7000가구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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