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밀반입 혐의 CJ 장남 징역형 받나?

Q&A로 본 이선호 씨의 죄와 벌

이재만 변호사 |  2019.10.10
사진=조선DB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9월 1일 미국에서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부터 5개월간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지리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다음은 관련사항에 대한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을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
A. 마약 사건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아편)이 가장 중하게 처벌되고 다음으로 합성마약인 필로폰, 프로포폴, 대마초 등입니다. 과거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처벌대상이 되었듯이 새로운 합성마약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투약 횟수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투약 횟수를 줄여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범행 진술과 대조합니다.

특히 모발검사는 모발 길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에 언제 어떤 마약을 투약하였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 초범은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약범죄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거나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매매, 알선, 제조 등을 한 경우는 훨씬 더 형이 중합니다. 또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추징이 더해지는데,고액은 아니나 투약한 마약의 소매가격을 추정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Q. 투약 혐의에 밀반입이 더해지면 가중처벌이 이뤄지나?
A.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그 전해보다 1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 필로폰은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밀반입 양이 많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국제우편, 특송화물, 일반인을 통한 직접적인 밀반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불법 유통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직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 선박을 통한 반입이나 신체 일부에 마약을 숨겨오는 방식이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밀반입 방법이 더욱 다양해진 것입니다. 최근 마약 밀반입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국제우편이 가장 많고,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한 방법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Q.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했을 경우 형량은?
A. 어떤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흡입한 경우처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마(마약류)를 흡입 소지한 경우처럼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마약흡입이나 단순 투약에 비하여 유통·판매의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유통 및 판매의 양, 횟수, 유통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 초범 및 재범 여부, 반성의 태도, 수사에의 협조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밀반입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Q. 이선호 씨는 현행범임에도 불구속으로 풀려나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 시 구속·불구속 수사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일반적으로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과 2차 범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자백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마약사범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대마 사범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인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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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Q. 변호인 측은 이선호 씨의 자진 구속, 만삭의 아내 등을 거론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한다.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나?
A. 마약류 범죄는 제조나 매매에 관련한 경우이거나 초범이라도 많은 횟수의 투약을 한 경우가 아니면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마약사범 양형의 참작 요소는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의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만삭의 아내가 있는 상황 역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외국 국적자가 국내 마약 반입을 시도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
A. 이중 국적자거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속지주의에 따라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면 국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됩니다. 한편 한국인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때는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에 갈 때 여행가방에 한국 형법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재벌가 자제 등 마약 사범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
A.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이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중독자가 인구 5천만명에 이미 1만명이 넘었으므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자신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약 위험성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약은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반입되기도 하는데, 국내 유통 마약의 95% 이상은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국경에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 판매를 위하여 피로회복제, 정신이 맑아지는 각성제라고 속여서 싼 값에 판 후, 중독이 되면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마약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은 구입하지 말고 주변에서 권유하더라도 호기심에 투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Q. 특히 SNS가 마약의 주요 유통 통로로 활용된다는데.
A.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마약 판매광고를 한 뒤 주문을 하면 비트코인, 대포통장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받고, 오토바이로 일정장소에 몰래 배달한 뒤에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건물 화장실 등에 숨겨 놓고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해외 채팅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어렵고, SNS 광고 차단이 어려운 점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 마약을 막는 대책 또한 절실해 보인다.
A. 먼저 마약 접근을 쉽게 하는 SNS 등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과 함께 마약사범 엄중 처벌은 물론 중독 치료, 마약 중독 예방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방치하거나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 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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