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9개월 지급, 급여액 수준 10%p 인상

올해 지급액 8조원 전망, 고갈 우려도

선수현 기자 |  2019.09.30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0월 1일부터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간, 50세 이상이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많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10%p 인상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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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인 6만 12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이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변경되면서다.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0.3%p 인상된 1.6%가 반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5조 5412억원에 달해 올해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4523억원으로 전년(5조 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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