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등,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 고발

“1,266억원 전액 손해 예상되는 중범죄”

선수현 기자 |  2019.08.23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우리은행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에서 촉발된 피해가 연일 번지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8월 23일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DLS는 해외 금리와 연동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상품이다. 해외 한 국가와 금리를 연동해 그 나라의 금리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생기고, 반대로 금리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수익률보다 손실률이 훨씬 크게 설계돼 있다는 점. 최근 유럽 금리가 급락하며 DLS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S 판매액이 전체의 95.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한 피해자는 우리은행 권유로 독일 국채와 연동한 DLS에 가입해 3개월 만에 원금 2억원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가 가입한 상품은 6개월 동안 금리가 –0.2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5%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25%의 손실을 입게 설계된 상품이었다. 그는 “(은행이 독일 금리가) 10년 동안 –0.19로 떨어진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0.25라는 건 신의 고지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피해 배경을 설명했다.

DLS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제2의 키코 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면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금액을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해당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의 무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면 환손실을 입도록 설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3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이날 키코 공대위 등은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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