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독립 위한 R&D 지원 규모 확 늘린다

1년 1억에서 3년 최대 20억원까지

선수현 기자 |  2019.08.15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을 현재 1년, 1억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기술분야에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위한 R&D에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R&D 외형을 키우는 ‘스케일업’에 있다. 현재 1년에 1억원의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초기·도약·성숙 단계로 유도하기 위해 역방향 사업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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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벨리 한 연구실에서 직원들이 제품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는 20개를 선정해 연 2,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의하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등이 해당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R&D 지원을 충분히 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을 위해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 협력을 유도하고 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올해 강소기업 100개와 내년부터 5년간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집중 지원으로 연내 불화수소 국산화를 기대하고 있다.

R&D 방식도 다양화 한다.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선민간투자, 후정부매칭 방식을 도입한다.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R&D를 돕는 한편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R&D를 확대한다. 또 도전성 평가 상위 30% 이내 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고 면책 인정 범위를 넓혀 도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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