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곳 ‘로또 청약’, 최대 10년간 못 판다

분양가 상한제, 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선수현 기자 |  2019.08.12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 하락으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사진=조선DB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간 집을 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4년의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강화한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8월 12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차단에 방점을 뒀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시 상한 가격을 정해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해 인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발생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32주간 하락하다 지난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은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90812_162033.jpg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다.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매제한기간 안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매 권한을 갖는다. LH는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이자율(1.97%)을 덧붙여 사실상 시세차익을 볼 수 없게 할 방침이다. LH가 사들인 집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연 1.1%p 하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는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08

201908

구독신청
낱권구매
전체기사

event2019.08

event
event 신청하기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30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