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을까

연이어 터지는 효성의 원전입찰 담합혐의

유슬기 기자 |  2019.07.31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그의 칼끝은 먼저 효성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으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달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기업과 담합한 정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효성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hs.jpg
효성의 원전입찰담합 혐의 뉴스보도화면

대기업 &한수원,입찰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해  

 

실제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고리원자력 2호기 비상전원 공급 승압 변압기를 입찰했는데, 이 과정에서 효성의 불공정 담합이 있었다이 사실은 효성의 전직원이었던 공익제보자 김민규 씨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2011년 당시 효성 중공업의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수원 발주부서에서 대규모 정전시 보험용으로 비상 변압기를 구매하겠다며 미팅 요청이 들어왔다. 김씨가 가진 200쪽 분량의 수사 기록과 내부 메일을 보면 한수원과 효성 사이에 이미 사전 영업을 통한 뒷거래가 있었고 입찰에 내정되고자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     

효성은 변압기를 처음 구매하는 한수원이 적정 가격을 모를 것이라며 LS산전에 담합을 제안했다. 경쟁 업체였던 LS 산전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 효성이 낙찰을 받도록 들러리를 서주었다. 이 과정에서 LS 산전 입찰 서류를 효성이 대신 써주었다가 한수원 측에서 “LS입찰 서류에 효성 이름이 나온다고 지적해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접대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소기업이 입찰할 수 없도록 미리 Q등급으로 입찰 대상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효성, LS, 현대만 입찰하도록 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고발했다. 사전에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높아졌다. 접대에 쓴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한 원전 변압기의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     

문제는 이렇게 납품한 변압기가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효성에서는 한수원에 단권형 변압기를 납품했다. 효성 설계팀이 복권형이 아닌 단권형만 가능하다고 해서다. 단권형은 복권형에 비해 안전성을 떨어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쓰지 않는 형태였다. 한수원은 껍데기라도 상관없으니 가지고만 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발주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효성2.jpg
공익제보자가 공개한 효성의 내부 문건_스포트라이트 화면

 

김씨는 먼저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에 이 사실을 알렸다. 반응이 없자 회사 대표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이후 그는 근무 위계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고 결국 해고됐다. 사유는 직원 간 위화 저해였다. 김씨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한 효성중공업의 부정행위는 20여 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2013효성이 고리 원전 2호기용 변압기를 한수원에 판매하면서 LS산전과 담합해 바가지를 씌운 점이 인정된다며 효성에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효성에 벌금 7000만원, 전현식 임직원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케이스도 비슷하다. 경기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효성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뿐 아니라 월성, 신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관행이다.     

실제로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1년 효성과 293천만원에 계약한 총 5기의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중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 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접대 받고 효성의 편의 봐준 한수원 직원 속속 드러나    

2개의 몰드형 변압기 납품가격은 52천만원이었는데 효성은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1억 이상의 부당이익이 생겼다. 28천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52천만원을 챙겨 45.2%의 마진을 챙겼다.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와 상품권 수수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조사를 마친 경찰은 그 결과를 한수원으로 이첩했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했다.

 

효성.jpg
뉴스보도화면

 

이훈 의원은 2015년 신고리 3.4 예비호기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때 현대중공업은 설계가 이상의 금액을 써내 탈락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 담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411월 현대중공업 부장과 효성 차장간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랜 시간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검찰은 이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 7월 이들을 고발한 경기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제보자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음해성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경기도 대변인실과 공정소비자과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공정위 신고까지 강행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대기업이 공기관을 상대로 협박성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맞섰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에 가까울까. 윤석열 검찰의 칼끝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는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08

201908

구독신청
낱권구매
전체기사

event2019.08

event
event 신청하기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30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