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전쟁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이유

유슬기 기자 |  2019.07.04

한국 대법원은 201810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3년 만에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이에 BBC뉴스는 한국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이후, 주목해야 할 핵심포인트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로 일본의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이 이에 대해 보복할 수 있고, 배상을 안하는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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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4인 중 생존해 있는 인물은 이춘식씨뿐이다_보도화면 캡쳐

 

일본은 1965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 요구는 어렵다고 보는 게 중론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소송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11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역시 승소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기업의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했다. 6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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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_조선DB

 

이후 7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과 중국산의 비중이 비슷하다.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이유     

먼저 소재 공급을 일본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미친다. 우리나라는 세계 D램 반도체의 70%,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40%를 공급한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에도 삼성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일본 소니의 노트북도 마찬가지다    

일본 기업들도 이번 조치가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자국 업체에 피해를 주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는 자국 제조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어려워지면, 아이폰에 부품을 대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받는다.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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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약 8초간 짧은 악수를 나눴다_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인가    

일본 아사히신문은 73대한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사설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이냐면서 무역제재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아사히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일본이 당시 무차별 무역을 선언해놓고, 국가 신용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막무가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세계의 공급체인과 기술, 전자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유무역의 신봉자를 자처하던 아베 총리가 트럼프식 통상전술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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