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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수처 수사받는 윤석열, 지지율 35% 최고치

옵티머스 불기소,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무엇?

유슬기 기자 |  2021.06.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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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

 앞서 68일 검찰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8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578억원을 선고하고, 1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김 대표 등은 2018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대검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2018년 부실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불거진 옵티머스 환매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 당시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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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뉴시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실형을 받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20107,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는 훗날 비망록에서 감사들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합의체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로 실형을 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121일 창립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초대처장인 김진욱은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범죄 등을 수사하는 독립적 기구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대상 된 윤석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김진욱 처장은 말한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검찰개혁에 맞서온 윤석열 전 청장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한편 같은 날, 리얼미터 조사로 집계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35%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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