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pick

magazine 인기기사

topp 인기기사

daily 인기기사

정국의 반창고를 떼려면

BTS 정국 이용한 류호정 의원의 어그로 “불편하다”

선수현 기자 |  2021.06.09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올린 글이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 유독 우리 한국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거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밝혔다. 

류 의원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국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에 반창고를 붙이는 건 방송심의 규정 탓이 아니라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란 논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BTS 팬들 ‘아미’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해당 글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여부를 차치해도 정국의 사진을 이용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대부분. 

NISI20210521_0017476988.jpg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디지털 싱글 'Butter'(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그는 팬들을 지칭하는 ARMY 타투를 새겼다. ⓒ뉴시스


현행법 어디에도 ‘타투는 불법’이란 문구는 없다. 의료인 신분이 아닌 채 문신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무신사)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타투는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료법 제27조 1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돼 있다. 이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가 해당한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면서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해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더했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행위다. 이와 같은 시도는 류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안’을, 올해 3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시사법안’을 유사한 맥락에서 발의한 바 있지만 모두 무산됐다. 

01242021042303719215.jpg
정의당 류호정 의원 ⓒ조선DB

 

하지만 정국의 사례는 타투업 제정안과 관계가 없다. 류 의원의 관심끌기에 억지 소환됐을 뿐이다. 방송에서 타투 노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금지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제44조는 각각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90년대 노랗게 염색한 방송인이 TV에 출연할 수 없던 것과 같은 이치다. 

류 의원이 정국의 사례를 든 것에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아티스트를 이용한 시선끌기가 부담스럽다”는 아미의 의견이 결코 과하지 않다. 그가 정말 방송에서 정국의 타투를 보고 싶다면 방송심의 규정부터 접근하는 게 순서였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전문>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겁니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입니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습니다.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연대의 입법입니다.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같은 헐리웃 스타의 타투를 시술했던 한 아티스트가 혼자만의 안전은 의미 없다며 재판장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정말 ‘위법’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스스로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합니다.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입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보내기
  • 목록 
  • 프린트
나도 한마디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더 볼만한 기사

10개더보기
상호 : ㈜조선뉴스프레스 / 등록번호 : 서울, 자00349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5일 / 제호 : 톱클래스 뉴스서비스 / 발행인 : ㈜조선뉴스프레스 이동한
편집인 : 이동한 / 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3층(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 Tel : 02)724-6875(독자팀) / 발행일자 : 2017년 3월 2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희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서울마포-007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59006
Copyright ⓒ topclas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조선뉴스프레스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센터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위원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