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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제언 ⑫ 북극의 비핵지대화 실현을2

남극에서는 1959년 채택한 ‘남극조약(南極條約)’에 의거해서 군사적인 이용 금지와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있어서 모든 핵 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금지됐다. 그 이후 비핵지대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되었고 지역 내에서 핵무기 개발, 제조, 실험, 보유, 사용과 수송 및 반입 등이 금지됐다.

남반구 육지의 반(半) 이상을 차지하며 아시아에도 확대된 비핵지대는 각 지역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합법화’의 단서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비핵지대에 속하는 나라에 홀로 비핵 지위(地位)를 선언한 몽골을 합치면 바야흐로 그 수는 100개국을 넘는다. 즉 세계 반수 이상의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에 따라 위법화(違法化)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북극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핵지대 설치를 위해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핵무기의 비합법화’를 인류 공동 규범으로 하는 흐름을 확고히하고 최종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을 향한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한다.

남극조약에서는 그 지역이 비군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조사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촉진되었다. 북극 비핵지대의 설치는 독자적이고 풍요로운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와 생활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절차의 단서가 되어, 이에 걸맞은 보호와 존중이 부여되지 않겠는가. 우선 유엔이 중심이 되어 북극의 군사 이용 금지와 비핵화를 확정하는 ‘북극비핵지대조약’을 제정할 것을 호소한다.

피폭국이며 비핵 3원칙을 국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이렇게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나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북극의 비핵지대화를 향해 솔선수범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바이다.

이런 접근 방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불확산 문제를 생각할 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예외 없이 견지할 것을 다시 선언하고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완전 포기 실현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비핵 지대의 설치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목표로 관계국과의 대화와 외교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y no to nukes in the Arctic2

The 1959 Antarctic Treaty prohibited the military use of the southern polar region and banned all nuclear explosions and the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south of 60 degrees south latitude, making the Antarctic the world’s first NWFZ. This was followed by the creation of similar zones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the South Pacific, Southeast Asia, Africa and Central Asia, as well as Mongolia.

Most of the landmass of the Southern Hemisphere is now covered by NWFZ agreements, which have also established footholds in Asia. NWFZs act as a brake against moves toward nuclear proliferation. At the same time, they help strengthen momentum toward the outlawing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NWFZ s, a total of well over 100 countries, more than half of the governments on Earth, have expressed their view that nuclear weapons are or should be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ocess of deliberating and establishing NWFZs in the Arctic and elsewhere can contribute momentum toward establishing the illegality of nuclear weapons as the common norm and consensus of humanity. Eventually, this should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treaty for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Antarctic, the NWFZ has not only demilitarized that region, but has helped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exploration.

I would hope that an Arctic NWFZ would be a vital step in a process by which the unique natural, ecological and cultural treasures of the region and its peoples will be recognized a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and afforded the protection and respect they deserve. The United Nations should serve as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alize an Arctic NWFZ treaty.

Having experienced the horrors of nuclear war, and with its commitment not to develop, process, or allow nuclear weapons onto its territory, Japan has a special role to play in protecting the world from the dangers of nuclear proliferation. Japan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and with the full rang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desire a nuclear-weapon-free world in order to create an Arctic NWFZ.

Similarly, in dealing with the nuclear proliferation challenges in East Asia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a larger goal in sight. All efforts should contin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toward the complet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t the same time, Japan should continue reaffirm its uncompromising commitment to its own nonnuclear policies, and should deploy its full diplomatic efforts toward the more encompassing goal of establishing an NWFZ covering the whole of East Asia.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SGI 회장은 세계 각국의 지성인과 대화하면서 세계 평화와 문화·교육 운동을 해오고 있다. 유엔평화상, 세계계관시인상 등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1세기를 여는 대화》(A. 토인비), 《인간혁명과 인간의 조건》(앙드레 말로), 《20세기 정신의 교훈》(M. 고르바초프), 《지구대담 빛나는 여성의 세기로》(H. 헨더슨) 등 세계 지성인들과의 대담집을 냈다.
  •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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