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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변호사에서 ‘희망’ 변호사로

스토리펀딩으로 3억 달성 박준영 변호사

글 : 유슬기 기자  / 사진 :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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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절망의 철학자 에밀 시오랑은 말했다. “바닥을 치고 나니 눈부신 비상이 찾아왔다”고 희망의 변호사 박준영은 말한다. ‘변호해서 남 주는 삶’을 살다가 파산의 위기에 몰렸던 이 변호사를 시민이 살렸다. ‘국민 변호사’보다 ‘동네 변호사’로 불리길 원하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다.
재심,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혹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그 판단의 당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 강도 등의 형사사건의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 적어도 2007년까지는 그랬다.

2007년 수원의 한 노숙 청소년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5명의 노숙 청소년과 2명의 지적장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박준영 변호사는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2002년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로펌이나 대기업의 입사를 꿈꿨지만,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완도 출신인 그는 목포에서 대학을 다니다 군대에 갔다. 선임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걸 보고 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나니, 그에게 주어진 건 ‘고졸 출신 변호사’라는 닉네임과 숱한 국선 수임이었다.


형사사건 최초 재심 판결 이끈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는 스토리펀딩에 올린 글로 3주 만에 3억원을 모았다.
“한 달에 30~40건의 국선 변호를 하다가 만난 게 ‘수원 노숙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맡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었지요. 처음부터 거창한 공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커트라인에서 1점 차이로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고시 패스를 했는데 이 세계 안에 들어와 보니 저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지요. 전 거기에 끼지 못한 거고요.”

범인으로 몰린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만나보니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느낌이 왔다. 사건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 현장 수사의 허술함과 이를 채운 신문의 잔인함이 드러났다. 그가 사건을 맡은 지 5년이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은 형사사건 최초로 ‘재심’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왜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느냐고 물어요. 그건 합리적인 사고 아래에서는 타당하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수사와 신문을 받는 상황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강압을 쓰기 시작하면,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최소한의 신변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자기 보호는 ‘허위 자백’일 수 있다. ‘자백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달콤한 회유에 넘어가는 것이다.

“합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자백하게 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지요. 제가 재심을 위해 싸우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무죄’라고 믿어서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적법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라슈퍼 강도사건 피해자와 함께 싸우는 박준영 변호사.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쉽다. 하지만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모든 정황이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후 전국에서 숱한 재소자들이 보내온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그의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좁은 그의 사무실이 억울한 사연으로 채워지는 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렌트해서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들은 그의 곁을 떠났다. ‘돈이 되지 않는’ 재심 사건에 3~5년씩을 매달리다 보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생계가 곤란해진다. 그럴수록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나 사무실 월세 임대료는 10개월이나 밀렸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기를 해줄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

“성실하게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재심을 위한 사건 펀딩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나 살자’고 펀딩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로 스토리를 올렸죠.”

그에게 돌아온 건 욕이 아니라 숱한 응원이었다. 당초 11월까지 1억원을 목표했고, 그 목표액도 도달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파산 변호사’의 스토리는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1억원을 모았다. 9월 9일 현재 3억 6600만원을 돌파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후원했을 뿐 아니라 “고작 후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보냈다.

“오히려 재심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지금 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한테 보내주시는 이 관심과 온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의 빚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무게의 빚을 지게 된 셈입니다.”

16년 전, 전북 익산에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15세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3년 뒤 잡힌 진범을 외면했다. 검찰과 법원은 소년에게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당시 진범을 잡은 군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지구대로 좌천됐다. 1999년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일명 나라슈퍼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들 3인조 중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도 있었다. 누명을 썼으나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진범이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위해 힘쓰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범이 도리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살해된 희생자에게 사과를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수원 노숙 소녀 재심사건 관련 기사.
그에게는 세 아이가 있다. 속 깊은 첫째는 이제 아홉 살, 똑똑한 둘째는 여섯 살, 막둥이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나 뒤집기에 성공했다. 매일 사건의 목격자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아빠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사는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활동을 계속해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살 세상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결국 사회에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휘발유를 들고 울타리 안으로 뛰어 들어왔을 때 그 울타리 안에 내 아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저의 활동은 저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의 사람이든 바깥의 사람이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는 여러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펀딩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관심, 사랑을 받았고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자신의 ‘선의’만 가지고는 그 활동을 지속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 활동을 계속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가 만난 세상은 여러 안타까움을 갖게 했다. 좋은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좋은 복지는 섬세한 복지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수혜와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공정함과 엄밀함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변호사가 되고나니 짜장면만 먹다가 어디 가도 코스 요리를 먹고, 택시를 타도 딱 뒷좌석에 타게 되더라고요. ‘정의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법조인들이 기름지게 변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사람 사는 ‘떳떳함’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값지고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맛을 알았으니 계속 이 길로 가야죠.”
  •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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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건의 글이 있습니다. 작성일순 | 찬성순 | 반대순
   Seo   ( 2016-12-30 ) 찬성 : 5 반대 : 3
아직은 우리 사회가 박변호사님 같은 분과 진실을 외면하지않는 독자님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펀딩의 무게감을 너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리뷰를 보니 응원은 못하더라도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윤미옥   ( 2016-12-22 ) 찬성 : 9 반대 : 3
새벽시간 우연히 티브이를 보디가 몇분도 안되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찬란한 빛을 보게해준 박준영 변호사님 참으로 감사드리네요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한다는 자문자답을 해보면서 이 혼탁한 사회를 바꿀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경옥   ( 2016-12-12 ) 찬성 : 7 반대 : 4
저도 부모로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어요. 변호사님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도 멋지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안에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겠죠.
      ( 2016-10-26 ) 찬성 : 13 반대 : 2
글을 읽으며 가슴에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화 자백에서도 박준영 변호사님의 얼굴이 비쳐서 너무 반갑고 역시 재심 전문가이시구나~ 감동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번 눈물이 흐르네요..
 변호사님의 정의와 따뜻한 마음에 의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밝아지는걸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고다방   ( 2016-10-22 ) 찬성 : 3 반대 : 0
무언가를 하고싶어 고민끝에
 음료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릴려나요?
 나참 대한민국이 이젠 정마저 죽여서 사람의 예의를 못지키게 하는 정떨어지는 나라로 만들려고 계획하는거 같아 슬프네요
   부시   ( 2016-10-19 ) 찬성 : 8 반대 : 3
정말 솔직하시고 인간적이신 분이시네요.
 솔직함의 매력... 을 느꼈습니다.
   박남숙   ( 2016-10-19 ) 찬성 : 10 반대 : 0
박변호사님~
 사연읽고나니가슴이뜨거워집다~
 사회적약자를위해자신의재능을기부하며사시는
 아름다운삶이멋지십다~
 응원하며생각나때마다기도하겠습다~
 오늘은살만한세상이란생각에주위사람들에게친절한사람이될것같네요~~감사합다~~
   호시   ( 2016-10-18 ) 찬성 : 6 반대 : 1
짝짝짝~~~~~,
 응원합니다
   장순임   ( 2016-10-17 ) 찬성 : 5 반대 : 0
우연히 tv에서 박변호사님 이야기 들으며 미동도 없이 보았네요. '세상 다시 살아 볼만하다'를 다시 깨닫는 희망을 얻어습니다. 저 역시 올 바름을 지키며 금융소비자를 지켜보렵니다.
 늘 응원합니다.
   김은옥   ( 2016-10-16 ) 찬성 : 11 반대 : 2
삼례사건 피해자분들 사연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하시는 변호사님 보면 가슴 속 깊이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변호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김란희   ( 2016-10-16 ) 찬성 : 5 반대 : 3
변호사님의 정신과 뜻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남깁니다.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내 일처럼 여기시고 밝혀주시니, 참으로 기쁜 눈물과 사람에 대한 소중한 존중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열팬   ( 2016-10-15 ) 찬성 : 1 반대 : 2
조들호형님 ㅡㅡ화이팅입니다
   배태경   ( 2016-10-15 ) 찬성 : 21 반대 : 2
요즘같은 새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다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다.
   김지영   ( 2016-10-13 ) 찬성 : 10 반대 : 3
티비보고 감동 받아서 기사찾아봤네요~~정말 멋진분 응원하겠습니다. 책 나오면 꼭 사서 보겠습니다.^^
   한사람   ( 2016-10-13 ) 찬성 : 8 반대 : 4
오랜만에 가슴이 뜨겁네요
 어른으로 용기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정   ( 2016-10-13 ) 찬성 : 5 반대 : 0
산다는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할수있다."이 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박지영   ( 2016-10-13 ) 찬성 : 22 반대 : 2
교육방송 강연을 듣고 1시가 훌쩍 넘은 이 시간인데 쉽게 잠자리에 누울 수 없는 밤입니다.
 가슴이 뭔가로 진정되지 않아서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직은 바꿀 수 있는 또 만들 수 있는 어린 나이라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세상과 과연 맞설 수 있을까?
 맞서더라도 얼마나 많은 풍파와 부딪쳐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힘이 세상과 싸워 이겨갈 수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 아이도 이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부디 지금의 끓는 마음 변치마시고 세상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연극인   ( 2016-10-13 ) 찬성 : 4 반대 : 1
저도 티비 우연히 봤습니다. 제 분야해서 박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볼게요.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길 희망하면서...
   임익기   ( 2016-10-13 ) 찬성 : 4 반대 : 1
방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한 사람도 있네하고요 변호사 인네도 제가 머지않아 support 하겠습니다
   서진호   ( 2016-10-13 ) 찬성 : 6 반대 : 2
밀알같으신분이시군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빈맘   ( 2016-10-13 ) 찬성 : 7 반대 : 1
사람 냄새가 나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최고입니다!
      ( 2016-10-13 ) 찬성 : 6 반대 : 1
자신만의 색깔이있는 멋진 사람. 존중스럽습니다.
   고창퀵   ( 2016-10-13 ) 찬성 : 5 반대 : 1
박변호사님 멋지십니다...
   화이팅   ( 2016-10-13 ) 찬성 : 3 반대 : 1
응원합니다
      ( 2016-10-12 ) 찬성 : 16 반대 : 2
영화 변호인의 실제 주인공이셨던 그분이 떠오르네요~
 뭉클하고 짠~합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옥   ( 2016-10-12 ) 찬성 : 6 반대 : 6
박준형변호사님같은 분들이계시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의 희망이 생기는군요.
 글을 읽고 얼마전 방송됐던 조들호 변호사가 생각나네요.
 그때 정말 시원하고 재미있게 봤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계셨네요.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녹차아이스   ( 2016-10-12 ) 찬성 : 8 반대 : 3
박변호사님께 힘을 보태주세요~~~~
   이출용   ( 2016-10-12 ) 찬성 : 14 반대 : 1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합니다.
   박은자   ( 2016-10-11 ) 찬성 : 7 반대 : 1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정인정   ( 2016-10-11 ) 찬성 : 20 반대 : 2
정말 대단하십니다.마음에상처를안고 죽을힘을다하여 살아가는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처방전을 주셔서감사또감사드립니다.박준영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백세인생사세요.화이팅!
   오뚜기   ( 2016-10-09 ) 찬성 : 6 반대 : 2
다음 스토리펀딩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박준영변호사님 넣으면 후원하실수 있습니다.
   김정연   ( 2016-10-07 ) 찬성 : 23 반대 : 1
글 읽는 동안 남모르게 계속 눈물만 나네요
 진심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정미현   ( 2016-10-07 ) 찬성 : 9 반대 : 0
훌륭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
   정영미   ( 2016-10-07 ) 찬성 : 21 반대 : 2
변호사님 훌륭하신 변호사님... 부디 그 마음과 소신 변함없이 저희 서민들 곁에서 지켜주세요. 일부 수임료에만 치우쳐 사건을 보는 변호사들에 신물납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는 현실에 변호사님 생각하면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손미경   ( 2016-10-07 ) 찬성 : 7 반대 : 1
너무 늦었나요? 해피빈에 들어가서 변호사님 후원 하기 찾으니 없네요 아주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싶었는데...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네요
   박지윤   ( 2016-10-05 ) 찬성 : 24 반대 : 2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역촌오거리 사건전말을 읽고 대한민국이란나라가. 무서웠고 슬픈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어떤힘이 있어야 이런 잘못된 권력과 게으름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심하지않아 이 세상에 변호사님같으신분을 보내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탰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십시요
   박기도   ( 2016-10-05 ) 찬성 : 15 반대 : 3
통크게 후원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부끄럽지만 젤 작게 후원했지만 크게 받아주십시오. 정말 세상 사는게 짜증나다가도 박준영 변호사 같은 분이 있어서 힘내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꼭 무죄 받아주세요.
   리포포   ( 2016-10-05 ) 찬성 : 5 반대 : 1
정말훌륭하세요
   하성희   ( 2016-10-02 ) 찬성 : 17 반대 : 2
변호사님~
 멋지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
   대현   ( 2016-10-02 ) 찬성 : 11 반대 : 5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응원합니다.
   최국서   ( 2016-09-30 ) 찬성 : 15 반대 : 2
작은금액이 여럿이모이면 큰 힘이됨니다
 입금표 계시해주셔도 좋겠읍니다.
   이현주   ( 2016-09-28 ) 찬성 : 45 반대 : 10
정말 이런분이 계셔셔 최소한의 정의가 있지않나 싶습니다...비리로 가득찬 사람들이 배불리 살고...정작 이런분은 힘들게 정의와 싸우시고 정말 존경합니다...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 꼭 한 풀어주세요ㅜㅜ
   홍선경   ( 2016-09-26 ) 찬성 : 65 반대 : 6
건강히 오래 살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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