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1년 연초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증가했다.1) 세계경제가 당초 우려보다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공조를 잘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도 역시 ‘공짜 점심은 없었다.’ 201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부채증대를 통한 막대한 양의 재정투입 부작용으로 재정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핫 이슈]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특히 2011년 연초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증가했다.1) 세계경제가 당초 우려보다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공조를 잘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도 역시 ‘공짜 점심은 없었다.’ 201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부채증대를 통한 막대한 양의 재정투입 부작용으로 재정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3년, 또다시 위기로?

2010년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2011년 8월에는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주요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긴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온 신흥국들은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위기극복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양의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긴 데다 중동사태 및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신흥국들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우려에 직면해 있다.

요약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3년이 지나는 현 시점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세계 및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경제전망의 전제 :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선진국 재정부실화 위험의 중심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다. 2012년 세계경제 향방의 열쇠는 바로 현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기관 부실화, 신용경색 심화 등 금융위기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세계경제 불안의 불씨인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그리스의 자구노력과 유로존 내 사전 대비책으로 ‘질서 있는 그리스 채무조정(Orderly Default or Restructuring)’이 진행되어 유럽 재정위기가 현 수준과 유사한 모습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리스와 유로존 모두 무질서한 디폴트보다는 질서정연한 채무조정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나 유로존의 유럽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심각한 신용경색 등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

유럽발 재정위기가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3.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재정확대와 금융완화의 정책공조, 금융시장의 회복 및 신흥국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4.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중동사태, 일본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쇼크가 발생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의 후유증이 표면화되면서 재정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은 재정위기와 긴축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은 2012년 1.3%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긴축의 필요성 대두로 인해 정부의 경기부양력도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12년 신흥국 경제의 성장률도 2011년보다 0.4%p 하락한 5.6%를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보다 양호한 성장세는 유지하겠지만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힘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진국 경기의 부진으로 신흥국의 최대 성장동력인 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높은 물가 상승세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들은 2012년에도 물가 안정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 정부들도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전망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1년의 4.0%에는 미치지 못하는 3.6%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0.3%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6.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주효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설비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도 가세했기 때문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중동사태, 일본 지진, 신흥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맞이했으며, 하반기에는 선진국 재정위기가 표면화되었다. 이렇듯 2011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탄력이 약화되면서 4.0%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2012년에는 3% 중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향후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한국경제 3대 성장동력이 모두 2011년에 비해 냉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경제 성장의 주동력인 수출은 세계 경기의 둔화로 성장 견인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동력인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조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국가채무2)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는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세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2012년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4%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물가상승의 주범인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화절상 기조 또한 수입 물가를 낮추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세의 둔화 또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지연되어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월세 가격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3% 중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1년의 1100원에서 2012년에는 1060원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강세 요인이 약세 요인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초저금리 유지 등으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며, 대내적으로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지속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잔존은 원화의 강세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글로벌 금융불안 시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세가 제한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외환 당국은 미국, ECB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민간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동, 아시아 등지로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해 과도한 자본 유출입 억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대외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기업도 환율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재점검하고 신용경색에 대비해 금융권 및 대형 거래선의 재무 안전성 파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악화에 대비해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러스트 : 배진성


1) IMF는 2011년 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4.2%에서 4.4%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의 성장률은 2.3%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2)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에서 2011년에는 예산 기준 435.5조원으로 확대
  •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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