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기 극복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자부할만하다. 특히 2010년에는 6.2%라는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핫 이슈]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기 극복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자부할만하다. 특히 2010년에는 6.2%라는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위기에서는 탈출했으나 재차 고조되고 있는 불확실성

2011년 1/4분기 중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2%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의 양호한 회복세는 201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8월 대두되었던 미국경제 더블 딥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고조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 역시 재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고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 역시 물가상승세 억제를 위한 긴축으로 인해 성장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위해서는 위험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영향을 평가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경제를 살펴보자.

미국은 201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로 지난해 4분기의 3.1%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6월 말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종료한다는 것이 바로 금리인상 등 금융부문의 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여전히 미국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을 향한 의지가 높은 상태다. 그리고 최근 미국 경기지표의 둔화는 MENA(중동+북아프리카) 사태, 일본 지진 및 기상이변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경기둔화는 소프트 패치일 뿐 더블 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유럽의 재정위기다. 최근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실상 디폴트 수준까지 강등당하는 등 EU와 IMF 차원에서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채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 등의 수순을 밟으며 최악의 사태는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정위기가 본질적으로 단기에 치유되기 어려운 만성질환인 탓에 두고두고 세계경제에 걸림돌이 되기는 하겠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인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지며 세계경제 회복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대 경제국으로 성장했다. 최근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식료품 가격과 임금상승,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함께 빚어낸 높은 물가상승세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와 지준율을 인상하며 금융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물가만큼이나 성장도 중요한 국가다.

정치・사회・경제의 안정을 위해 8%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保8’은 너무나도 유명한 용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융긴축을 지속하더라도 성장세를 꺾어버릴 만큼 고강도의 긴축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만은 못 하겠지만 여전히 2011년에도 연간 9%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국내 물가를 점검해보자. 우선 물가는 2011년 들어 5개월째 4%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 등 해외발 공급충격에서 비롯되었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 현실화 그리고 임금인상 가능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물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대 상단인 4% 내외 수준으로 당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무력화시킬 만한 위험은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9일 고강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 한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

201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0년의 6.2%에는 미치지 못하는 4.3%로 예상된다. 1분기까지는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2분기에는 앞서 살펴본 불안요인들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7%, 전기 대비로는 1.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 전기 대비 1.5%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된다. 2010년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2011년에도 4%대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경제가 위기 이전의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재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1년에도 잠재 GDP가 실제 GDP보다 4.7조원가량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위기 이후 2009~2011년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한 반면, 물가불안 심화, 재정부실화 우려 등이 커지고 있어 정책기조의 정상화 과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금리인상의 폭과 시기 조절 등을 통해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시도하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화하는 등 경기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일러스트 : 배진성
  • 2011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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