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한·중 FTA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 선진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인 데 비해 중국은 당분간 8% 이상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이런 성장 속도라면 2030년경 시장환율 기준으로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핫 이슈]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한·중 FTA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 선진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인 데 비해 중국은 당분간 8% 이상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이런 성장 속도라면 2030년경 시장환율 기준으로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대국을 바로 이웃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의 10.8%, 수입의 9.6%를 차지해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는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한·미 FTA로 중국이 입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중 FTA 체결은 GDP가 2%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동차·석유화학 등 일반 제조업의 수출 효과가 크고, 농산물은 수입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다. 한·중 FTA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철강산업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철강의 순수입국인데, 양국의 철강제품 단가 차이가 커서 개방이 확대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협상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한다. 한국은 자동차·석유화학·가전, 중국은 농산품·의류·식품·기계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투자자유화, 금융서비스 개방 및 최혜국대우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중국은 인력이동의 확대와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농산품과 인력이동 시장 개방을 중국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2005년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낸 상태다. 2010년 9월에는 정부 간 사전협의 1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경우 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1. 한·중 FTA의 의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민간 소비와 정부지출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입수요가 과거와 같지 않다. 미국의 경우 내수가 경기선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국 상품 사용을 통한 수입 억제와 함께 수출을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쓸 것이다. 미국은 또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아시아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은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시아 각국들은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세안이 중국과 FTA를 발효했고, 대만은 중국과 ECFA 체결 후 2011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00년 10.7%에서 2009년 23.9%로 증가할 정도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는 협상에 따라 농업관세 50%, 제조업 관세 100% 인하(시나리오 1), 농업 관세 100%, 제조업관세 100% 인하(시나리오 2) 제조업 관세 100%, 농업관세 50%, 서비스 관세 50% 인하(시나리오 3)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 후 경제 효과는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 FTA는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3. 한·중 FTA의 예상 쟁점과 전망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숙제다. 한국의 경우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로 한·중 FTA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제조강국과의 본격적인 FTA라는 점에서 한·중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의 경제 협력국이자 농업 강국, 중국에게 한국은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도전이 된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이 망라되어 있어 협상이 시작되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 농산물은 무역장벽이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산 대비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가 확실시된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급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고가 가전제품, 중국은 의류, 식품, 기계 등에서 각각 관세철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9월 베이징에서 시작된 양국 간 사전협의의 최대 쟁점도 농산품 등 민감 품목의 처리방안이었다.

한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 농업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농산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쌀은 모두 양허 제외했고, 다른 농산품은 상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했다. 농산품이 모두 양허 제외되지 않고 일부가 포함될 경우,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명기 등이 양국 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농산물 분야에 대해 강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한·중 FTA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유지할지 분명하지 않다. 중국은 아세안과 FTA에서 초민감 품목 100개를 인정했고,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시장보호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 전 사전양허 제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 인정 여부, 투자자유화 확대 및 인력이동 개방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 중국이 향후 제 3국과 FTA 체결 시 개방하는 분야를 자동으로 향유하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요구할 전망이다. 한국의 금융·운송·통신 분야 등의 규제 완화와 개방 요구도 쟁점 사항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약한 중국은 인력이동 확대 및 비자문제 개선,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 확대는 농산물만큼 파급력이 강한 사안이어서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 입장에서 한·중 FTA는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면서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의 GDP 성장 효과나 교역 확대 폭은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 크지만, 산업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되지만 농축수산물 부문에서는 수입증가 폭이 커지면서 불리해질 전망. 협상을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별 이해득실, 특히 농업 부문의 양국 간 경쟁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를 추진하더라도 한국경제가 무역과 투자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일러스트 : 배진성
  • 201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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