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극심한 경기침체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핫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 노멀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극심한 경기침체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I ‘올드노멀’에서 ‘뉴 노멀’로

‘뉴 노멀’에 대비하여 ‘올드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는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미식 투자형 금융산업이 고성장하면서 위험투자가 증가했고, 이는 자산가격 버블과 과잉소비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했다. 또한 신흥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 단일 기축통화체제와 미국 및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력 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위기 이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질서 모색, 위기의 후유증 등으로 세계경제는 ‘뉴 노멀’로 진입할 것인데, 그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과잉소비와 위험투자에 의존한 고성장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른 과잉과 탐욕의 해소다. 둘째,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 지형 변화가 초래할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약화와 국제통화질서의 변화 등 주도세력의 변화다. 셋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귀환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뉴 노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II 세계경제의 ‘뉴 노멀’

1 저성장 시대
위기 이전 세계경제는 자산가격 상승과 투자확대로 고성장세를 구가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과잉해소와 비상조치의 후유증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전환할 것이다.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와 투자 수요의 부진이다. 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확대해온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고, 고용부진과 주택가격 정체도 소비여력 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또한 수요부진으로 기업의 과잉설비 해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과 통상 갈등도 저성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新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의 초점은 자기자본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미시적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거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보통주 등 핵심 기본자본 규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위험투자를 억제하려는 규제도 검토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상업은행의 투자업무를 제한하는 소위 ‘볼커룰(Volcker Rule)’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은 디레버리징과 위험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성장세가 위축되어금융이 실물부문의 성장을 크게 웃도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3 低탄소경제와 녹색생활화
기존의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공조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늘어나고 배출량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친환경 의식이 정립되고 생활화된 소비자들이 대량소비, 과소비에서 ‘절제된 소비’ ‘善한 소비’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규제와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따라 기업도 녹색경영을 중시하고 환경과 저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위기 이전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G7이 동조하는 일극체제였다. 하지만 향후 세계질서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7월의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을 대외에 공표하는 계기였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G20가 최고위급 협의기구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병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국제질서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것이다.
한 나라가 주도하는 일극체제보다 다극체제에서는 공조를 위한 협력체제가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국가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세계질서는 G2와 G20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함으로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5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위기 이후 새로운 기축통화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지역통화 창설 등 달러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달러화의 대체통화로 거론되는 유로, 위안, SDR 등이 유동성, 경제규모, 금융시장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대규모 쌍둥이 적자, 미국경제의 위상 약화 등과 함께 국제통화 질서가 다극체제로 이행하면서 달러화의 위상은 약화될 것이다. 달러 약세는 국제자본 흐름을 미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달러 자산에서 금이나 원자재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시장이나 원자재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통화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지역통화가 도입되면서 환율 등 금융지표가 급등락하거나 지역보호주의가 대두할 우려도 있다.

6 자원확보 경쟁 격화
금융위기 충격으로 선진국의 석유수요는 감소했지만 非OECD 국가의 석유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은 고성장 지속, 인구증가, 소득증가 등으로 자원수요가 향후 10년간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신흥국들이 본격적으로 자원확보에 나서면서 자원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은 2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자금력이 풍부한 국영기업을 이용해 자원확보에 뛰어들어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2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인도도 미개발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면 신흥국이 대부분인 자원부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7 케인지안의 부활
주요국 정부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기 이전의 성장 동력이었던 가계와 금융부문은 ‘올드 노멀’ 시기의 과잉을 해소해야 하므로 당분간 성장 동력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위축에 따른 GDP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케인지안 경제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정부개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美 대통령이 5년내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미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나,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家電下鄕’ ‘자동차下鄕’ 등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Ⅲ 시사점

‘뉴 노멀’ 시대의 도래는 ‘올드 노멀’의 틀에 근거한 과거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소비·행복 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경제행위의 변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뉴 노멀’은 한국 경제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저성장이나 자원경쟁, 통상마찰 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인 반면, 신흥경제 부상이나 금융규제 강화, 녹색성장 등은 과거 IT경제의 부상처럼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금융 등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10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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